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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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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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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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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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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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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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중 제4쪽)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ㆍ부서별ㆍ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ㆍ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ㆍ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ㆍ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ㆍ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ㆍ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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