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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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신설 2014.3.14> | ||||||||||||||||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1. 신청인 (양도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 2.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
| 구분 | ④ 소재지 | ⑤ 면적 | ⑥ 양도일 | ⑦ 납부연월일 | ⑧ 납부세액 | |||||||||||
| 농지 | ||||||||||||||||
| ⑨ 소계 | ||||||||||||||||
| 농 업 시설물 | ||||||||||||||||
| ⑩ 소계 | ||||||||||||||||
| ⑪ 납부세액 합계 | ||||||||||||||||
| 3. 환매한 농지 등 내용 및 환급신청액 | ||||||||||||||||
| 구분 | ⑫ 환매농지 소재지 | ⑬ 임차기간 | ⑭ 환매면적 | ⑮ 환급신청액 | ||||||||||||
| 농지 | ||||||||||||||||
| 농 업 시설물 | ||||||||||||||||
| ⑯ 환급신청액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⑨, ⑩, ⑪란: 양도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⑨, ⑩란에 적으며, ⑨와 ⑩의 합계액을 ⑪란에 적습니다. 2. ⑬란: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을 적습니다. 3. ⑭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 중 환매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4. ⑮란: ⑧의 납부세액 중 환매한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세 및 납부세액의 미납으로 부담하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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