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호의17서식(1)] <신설 2026. 3. 20.> | |||||||
| 국제금융기구의 |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양도소득 [ ] 기타소득 |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게 지급되는 경우]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소득자 (투자자) | ① 법인명 | ||||||
| ② 납세자번호 | |||||||
| ③ 주소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뒤쪽) | |||||||
| 소득지급자 | ④ 법인명(상호) | (국문) (영문) | |||||
| ⑤ 대표자(성명) | |||||||
| ⑥ 납세자번호 | ⑦ 전화번호 | ||||||
| ⑧ 주소 또는 소재지 | |||||||
| 대리인 | ⑨ 대리인유형 | ⑩ 성명 또는 법인명 | ⑪ 납세자번호 | ||||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⑫ 주소 또는 소재지 | |||||||
|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 | ⑭ 전화번호 | ||||||
|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소득지급자등은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① 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납세자번호란, ⑥ 납세자번호란 및 ⑪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④ 법인명(상호)란: 소득지급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7. ⑤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8. ⑧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등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⑨ 대리인유형란부터 ⑭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Form 6-17(1)] | ||||||||
|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 interest income [ ] dividend income [ ] capital gains [ ] other income |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 ||||||
| [For use in the case of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being paid 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without going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 (Front) | |||||||
| Income Recipient (Investor) |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 |||||||
| ② Taxpayer ID No. | ||||||||
| ③ Address | ||||||||
|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Article 1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
|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Year Month Day
| ||||||||
| (Back) | ||||||
| Income Payer |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 (Korean) (English) | ||||
| ⑤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 ||||||
| ⑥ Taxpayer ID No. | ⑦ Phone No. | |||||
| ⑧ Address or Location | ||||||
| Attorney- in-fact | ⑨ Type of Attorney-in-fact | ⑩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 ⑪ Taxpayer ID No. | |||
| [ ] Tax Agent [ ] Other | ||||||
| ⑫ Address or Location | ||||||
| ⑬ Competent Tax Office | ⑭ Phone No. | |||||
|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 ||||||
| Filing Instructions | ||||||
|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or other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2. The income payer, etc. must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n English. 4. For “② Taxpayer ID No., ⑥ Taxpayer ID No., ⑪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5. For “③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country and postal code. 6. For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etc.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etc. is an individual. 7. For “⑤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8. For “⑧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 etc.’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9. Fill in “⑨ Type of Attorney-in-fact” ∼ “⑭ Phone No.”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
| [별지 제6호의17서식(2)] <신설 2026. 3. 20.> | ||||||||||
| 국제금융기구의 |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양도소득 [ ] 기타소득 |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게 지급되는 경우]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소득자 (투자자) | ① 법인명 | |||||||||
| ② 납세자번호 | ||||||||||
| ③ 주소 | ||||||||||
|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 ④ 법인명(상호) | |||||||||
| ⑤ 대표자(성명) | ||||||||||
| ⑥ 납세자번호 | ⑦ 승인받은 날 | |||||||||
| ⑧ 주 소 | ||||||||||
| ⑨ 거주지국 | ⑩ 거주지국코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뒤쪽) | |||||||
| 소득지급자 | ⑪ 법인명(상호) | (국문) (영문) | |||||
| ⑫ 대표자(성명) | |||||||
| ⑬ 납세자번호 | ⑭ 전화번호 | ||||||
| ⑮ 주소 또는 소재지 | |||||||
| 대리인 | ⑯ 대리인유형 | ⑰ 성명 또는 법인명 | ⑱ 납세자번호 | ||||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⑲ 주소 또는 소재지 | |||||||
| ⑳ 납세지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① 법인명(상호)”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납세자번호”란ㆍ“⑥ 납세자번호”란ㆍ“⑬ 납세자번호”란ㆍ“⑱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③ 주소”란ㆍ “⑧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⑨ 거주지국”란 및 “⑩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⑪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8. “⑫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⑮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0. “⑯ 대리인유형”란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Form 6-17(2)] | (Front) | |||||||||||
|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 interest income [ ] dividend income [ ] capital gains [ ] other income |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 ||||||||||
| [For use in the case of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being paid 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 (Front) | |||||||||||
| Income Recipient (Investor) |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 |||||||||||
| ② Taxpayer ID No. | ||||||||||||
| ③ Address | ||||||||||||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 |||||||||||
| ⑤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 ||||||||||||
| ⑥ Taxpayer ID No. | ⑦ Date Approved | |||||||||||
| ⑧ Address | ||||||||||||
| ⑨ Country of Residence | ⑩ Resident Country Code | |||||||||||
|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Article 1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
|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Year Month Day
| ||||||||||||
| (Back) | |||||||
| Income Payer | ⑪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 (Korean) (English) | |||||
| ⑫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 |||||||
| ⑬ Taxpayer ID No. | ⑭ Phone No. | ||||||
| ⑮ Address or Location | |||||||
| Attorney- in-fact | ⑯ Type of Attorney-in-fact | ⑰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 ⑱ Taxpayer ID No. | ||||
| [ ] Tax Agent [ ] Other | |||||||
| ⑲ Address or Location | |||||||
| ⑳ Competent Tax Office | Phone No. | ||||||
|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 |||||||
| Filing Instructions | |||||||
|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entities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to submi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n behalf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2. The income payer must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name of QFI in English. 4. For “② Taxpayer ID No., ⑥ Taxpayer ID No., ⑬ Taxpayer ID No. and ⑱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For “③ Address and ⑧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country and postal code. 6. For “⑨ Country of Residence” and “⑩ 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7. For “⑪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8. For “⑫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9. For “⑮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0. Fill in ⑯∼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