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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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⑦ 창업일 년 월 일 | ||||||||||||||
|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 ⑧ 창업중소기업 [ ] ⑨ 청년창업중소기업 [ ] | 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⑪ 창업벤처중소기업 [ ] | ⑫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⑬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⑭ 재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 ] | ||||||||||||
| 창업 지역 | ⑮ 수도권 외의 지역 [ ] | ⑯ 수도권(인구감소지역)[ ] | |||||||||||||
| ⑰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 | ⑱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 수입금액 | ⑲ 1억4백만원 이하 [ ] | ⑳ 1억4백만원 초과 [ ] |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
|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 ㉑ 감면대상 산출세액 | ㉒ 감면비율 | 25% | [ ] | |||||||||||
| 50% | [ ] | ||||||||||||||
| 75% | [ ] | ||||||||||||||
| 100% | [ ] | ||||||||||||||
| ㉓ 기본 감면세액(㉑ × ㉒) | |||||||||||||||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 ||||||||||||||
|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 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㉕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㉖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㉔-㉕) | |||||||||||||
| 명 | 명 | 명 | |||||||||||||
| ㉗ 감면대상 산출세액 (=㉑) | ㉘ 감면비율 (=㉛) | ㉙ 고용증가율 (㉖/㉕) | % | ||||||||||||
| ㉚ 한도율 | 50%(25%) | ||||||||||||||
| ㉛ 추가감면율 Min(㉙,㉚) | % | ||||||||||||||
| ㉜ 추가 감면세액(㉗ × ㉘) | |||||||||||||||
| ㉝ 총 감면세액[Min{(㉓+㉜),5억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⑲, ⑳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6. 8. 31.> | |||||||||||||||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 | |||||||||||||||
| 사업연도 | . . . ~ . . . | ||||||||||||||
| 제출법인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제출내용 | |||||||||||||||
| 1. 벤처기업 확인 명세 | |||||||||||||||
| 벤처확인유형 | 최초확인일 | 재확인일 | 벤처유효시작일 | 벤처유효종료일 | 벤처확인기관 |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명세 | |||||||||||||||
| ⑫ 기자재명 | ⑬ 모델명 | ⑭ 유효기간시작일 | ⑮ 유효기간종료일 | ||||||||||||
|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명세 | |||||||||||||||
| ⑯ 인증대상품목 | ⑰ 모델명 | ⑱ 유효기간시작일 | ⑲ 유효기간종료일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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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