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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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1)] <신설 2018. 3. 21.> |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 년 월 일 | ||||||||||||||||||||||||
|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 |||||||||||||||||||||||||
| 관할서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농어촌 특별세 | 가산금 | ||||||||||||||||||
| 계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 면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2)] <신설 2018. 3. 21.> |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 ||||||||||||||||||||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내용 | ||||||||||||||||||||
| 관할서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
| 계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검토결과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3)] <신설 2018. 3. 21.> |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 ||||||||||||||||||||||||||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결정을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 관할서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농어촌 특별세 | 가산금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사유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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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