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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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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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신설 2025. 3. 21.> | ||||||||||||||
|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양도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 양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 ④ 소재지 | |||||||||||||
| ⑤ 취득일 | ⑥ 양도일 | |||||||||||||
| ⑦ 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 ||||||||||||||
| ⑧ 구분 | 양도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외 주택 내역 | |||||||||||||
| ⑨ 소재지 | ⑩ 취득일 | ⑪ 면적 | ⑫ 소유자 | ⑬ 주택가격 구분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와 관계 | ||||||||||||
|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
|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의2, [ ]제98조의8에 따라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⑧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해당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⑨ 소재지"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 취득일"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4. "⑪ 면적"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5. "⑫ 소유자"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도자(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6. "⑬ 주택가격구분"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7. "⑨ 소재지"란부터 "⑬ 주택가격"란까지 작성 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내역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첨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