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1)] <개정 2026. 3. 20.> | (앞쪽) | |||||||||||||||||||||||||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 처리기간 | |||||||||||||||||||||||||
| 즉 시 | ||||||||||||||||||||||||||
| ① 법 인 명(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과 세 연 도 | . . . ∼ . . . |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 ⑥ 전 화 번 호 | |||||||||||||||||||||||||
| ⑦ 소 재 지(사 업 장) | ||||||||||||||||||||||||||
| ⑧ 동 업 기 업 형 태 | ⑨ 동업기업 코드 | |||||||||||||||||||||||||
| ⑩ 종류별 구분 | 1.중소 | 2.일반 | ⑪ 업 태 | |||||||||||||||||||||||
| ⑫ 종 목 | ⑬ 주업종코드 | |||||||||||||||||||||||||
| ⑭ 조정구분 | 1. 외부 2. 자기 | ⑮신고 구분 | 1.정기신고 | 2.수정신고 | 3.기한후 신고 | 4.중도폐업신고 | 5.경정청구 | |||||||||||||||||||
| ⑯ 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1. 여 2. 부 | ⑰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1. 여 2. 부 | |||||||||||||||||||||||
| 동 업 자 | ||||||||||||||||||||||||||
| ⑱동업자군 | ⑳성 명 (법 인 명) | ㉑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손익배분비율 | ㉔동업자유형 | ㉕ 동업 기업 해당 여부 | |||||||||||||||||||||
| ㉒비 율 | ㉓구분 코드 | |||||||||||||||||||||||||
| ⑲동업자군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능동적 동업자 | 수동적 동업자 | |||||||||||||||||||||||||
| ㉖조 정 반 번 호 | ㉘조정자 | 성 명 | ||||||||||||||||||||||||
| ㉗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지분가액조정명세서 4.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5. 그 밖의 동업자군별 부속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의 서류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기부금명세서 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⑶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가"목 및 "나"목은 배분대상 소득금액 등 관련 서류이며 "다"목은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임 6.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7.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8.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 작 성 방 법 | ||||||||||||||||||||||||||||||||||||||||||||||||||||||||||||
| 1. "⑧동업기업 형태"란 및 "⑨동업기업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기업 형태 및 동업기업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3. "손익배분비율-비율"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손익배분비율-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약정손익분배비율ㆍ출자지분비율ㆍ직전 과세연도 손익배분비율별로 해당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5. "동업자유형"란: 능동적동업자ㆍ수동적동업자로 구분하여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능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하고,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수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합니다. 6. "㉕ 동업기업 해당 여부"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될 수 있는 동업자는 내국법인군만 가능합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2-1)] <신설 2010.4.20> | (앞 쪽) | ||||||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 | ||||||
|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 ③ 이자소득 | ||||||
| ④ 배당소득 | |||||||
| ⑤ 부동산임대소득 | |||||||
| ⑥ 사업소득 | |||||||
| ⑦ 기타소득 | |||||||
| ⑧ 양도소득 | |||||||
| ⑨ 계(③+④+⑤+⑥+⑦+⑧) | |||||||
| ⑩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⑪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 ⑫ 이자소득 | ||||||
| ⑬ 배당소득 | |||||||
| ⑭ 부동산임대소득 | |||||||
| ⑮ 사업소득 | |||||||
| 기타소득 | |||||||
| 양도소득 | |||||||
| 계(⑫+⑬+⑭+⑮+⑯+⑰)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거주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⑪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③이자소득ㆍ④배당소득ㆍ⑤부동산임대소득ㆍ⑥사업소득ㆍ⑦기타소득ㆍ⑧양도소득에 해당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⑫이자소득ㆍ⑬배당소득ㆍ⑭부동산임대소득ㆍ⑮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2-2)] <신설 2010.4.20> | (앞 쪽) | |||||||||||||||||
|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 번 호 | ③유형 코드 | 지분가액 | ⑥이자소득 | ⑦배당소득 | ⑧부동산 임대소득 | ⑨사업소득 | ⑩기타소득 | ⑪양도소득 | ⑫소계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⑬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 ||||||||||||||||||
|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 ||||||||||||||||||
| ⑮합계(⑬-⑭) | ||||||||||||||||||
| 이월배분 결 손 금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⑬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신설 2010.4.20> | ||||||||||||||||||
|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 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지분가액 | ⑥손 익 배분비율 | ⑦이자소득 | ⑧배당소득 | ⑨부동산 임대소득 | ⑩사업소득 | ⑪기타소득 | ⑫양도소득 | ⑬소계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 . . ～ . . . | ||||||||||||||||||
| ⑭계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 | ||||||||||||||||||
| 계 | ||||||||||||||||||
| 합 계 | ||||||||||||||||||
| 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별지 제107호서식(3-1)] <신설 2010.4.20> | (앞 쪽) | ||||||
| 비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①비거주자군(1) | |||||||
| ②산출기간 | . . . ～ . . . | ||||||
|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 ④이자소득 | ||||||
| ⑤배당소득 | |||||||
| ⑥부동산임대소득 | |||||||
| ⑦사업소득 | |||||||
| ⑧기타소득 | |||||||
| ⑨양도소득 | |||||||
| ⑩계(④+⑤+⑥+⑦+⑧+⑨) | |||||||
|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⑫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 ⑬이자소득 | ||||||
| ⑭배당소득 | |||||||
| ⑮부동산임대소득 | |||||||
| 사업소득 | |||||||
| 기타소득 | |||||||
| 양도소득 | |||||||
| 계(⑬+⑭+⑮+⑯+⑰+⑱) | |||||||
| 비거주자군(2) | |||||||
| 산출기간 | . . . ～ . . . | ||||||
| . . . ～ . .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 이자소득 | ||||||
| 배당소득 | |||||||
| 선박등임대소득 | |||||||
| 사업소득 | |||||||
| 인적용역소득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사용료소득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기타소득 | |||||||
| 계(++++++++) | |||||||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 이자소득 | ||||||
| 배당소득 | |||||||
| 선박등임대소득 | |||||||
| 사업소득 | |||||||
| 인적용역소득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사용료소득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기타소득 | |||||||
| 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1. ①비거주자군(1)ㆍ비거주자군(2)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군(1)ㆍ그 밖의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군(2)로 구분하여 해당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2. ②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3. ③ㆍ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②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비거주자군(1)ㆍ비거주자군(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5. ⑫ㆍ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④이자소득ㆍ⑤배당소득ㆍ⑥부동산임대소득ㆍ⑦사업소득ㆍ⑧기타소득ㆍ⑨양도소득에 해당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⑬이자소득ㆍ⑭배당소득ㆍ⑮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란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도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도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3-2)] <신설 2010.4.20> | (앞 쪽) | ||||||||||||||||||||||||||||||||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1)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 번 호 | ③유형 코드 | 지분가액 | ⑥이자소득 | ⑦배당소득 | ⑧부동산 임대소득 | ⑨사업소득 | ⑩기타소득 | ⑪양도소득 | ⑫소계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⑬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 |||||||||||||||||||||||||||||||||
|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 |||||||||||||||||||||||||||||||||
| ⑮합계(⑬-⑭) | |||||||||||||||||||||||||||||||||
| ⑯이월배분 결 손 금 | |||||||||||||||||||||||||||||||||
| 비거주자군(2)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⑰성명 | ⑱주민등록 번 호 | ⑲거주지국 (코드) | ⑳유형 코드 | 지분가액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선박등 임대소득 | 사업 소득 | 인적용역 소득 | 부동산등 양도소득 | 사용료 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 소득 | 소계 | |||||||||||||||||||
| 배분전 | 배분후 | ||||||||||||||||||||||||||||||||
| 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1. ③ㆍ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⑬ㆍ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2]의 ㆍ합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⑯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신설 2010.4.20> | ||||||||||||||||||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1)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 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지분가액 | ⑥손 익 배분비율 | ⑦이자소득 | ⑧배당소득 | ⑨부동산 임대소득 | ⑩사업소득 | ⑪기타소득 | ⑫양도소득 | ⑬소계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 . . ～ . . . | ||||||||||||||||||
| ⑭계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 | ||||||||||||||||||
| 계 | ||||||||||||||||||
| 합 계 | ||||||||||||||||||
| 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신설 2010.4.20> | |||||||||||||||||||||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2)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 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지분가액 | ⑥손 익 배분비율 | ⑦이자 소득 | ⑧배당 소득 | ⑨선박등 임대소득 | ⑩사업 소득 | ⑪인적용역 소득 | ⑫부동산등 양도소득 | ⑬사용료 소득 | ⑭유가증권 양도소득 | ⑮기타 소득 | 소계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합 계 | |||||||||||||||||||||
| 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4-1)] <개정 2024. 3. 22.> | (앞쪽) | ||||||
|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 | ||||||
| ②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 ③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소득금액 조 정 | ④ 익금산입 | ||||||
| ⑤ 손금산입 | |||||||
| ⑥ 차가감소득금액 (③+④-⑤) | |||||||
| ⑦ 기부금한도초과액 | |||||||
| ⑧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⑥+⑦-⑧) | |||||||
| ⑩ 비과세소득 | |||||||
| ⑪ 소득공제 | |||||||
| ⑫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⑨-⑩-⑪) | |||||||
|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2. "②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 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3.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 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⑫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4-2)] <개정 2024. 3. 22.> | (앞쪽) | |||||||||||
|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구 분 | 동업자 |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③유형 코드 | 지분가액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⑦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 ||||||||||||
|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 ||||||||||||
| ⑨합 계 | ||||||||||||
| ⑩이월배분 결 손 금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 서식(4-2) 부표] "⑪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월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 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월배분 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신설 2010.4.20> | ||||||||||||
|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구 분 | 동업자 |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 ②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지분가액 | ⑥손 익 배분비율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 . . ～ . . . | ||||||||||||
| ⑧계 | ||||||||||||
| . . . ～ . . . | ||||||||||||
| ⑨계 | ||||||||||||
| . . . ～ . . . | ||||||||||||
| ⑩계 | ||||||||||||
| ⑪합계 | ||||||||||||
| ⑫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5-1)] <개정 2024. 3. 22.> | (앞쪽) | |||||||
|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①외국법인군(1) | ||||||||
| ②산출기간 | . . . ∼ . . . | |||||||
|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 ④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소득금액 조 정 | ⑤익금산입 | |||||||
| ⑥손금산입 | ||||||||
| ⑦차가감소득금액 (④+⑤-⑥) | ||||||||
| ⑧기부금한도초과액 | ||||||||
| ⑨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⑦+⑧-⑨) | ||||||||
| ⑪비과세소득 | ||||||||
| ⑫소득공제 | ||||||||
|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⑩+⑪-⑫) | ||||||||
|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 | ||||||||
| ⑯외국법인군(2) | ||||||||
| ⑰산출기간 | . . . ∼ . . . | |||||||
| ⑱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 ⑲이자소득 | |||||||
| ⑳배당소득 | ||||||||
| ㉑선박등임대소득 | ||||||||
| ㉒사업소득 | ||||||||
| ㉓인적용역소득 | ||||||||
| ㉔부동산등양도소득 | ||||||||
| ㉕사용료소득 | ||||||||
| ㉖유가증권양도소득 | ||||||||
| ㉗기타소득 | ||||||||
| ㉘계 | ||||||||
| ㉙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㉚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 ㉛이자소득 | |||||||
| ㉜배당소득 | ||||||||
| ㉝선박등임대소득 | ||||||||
| ㉞사업소득 | ||||||||
| ㉟인적용역소득 | ||||||||
| ㊱부동산등양도소득 | ||||||||
| ㊲사용료소득 | ||||||||
| ㊳유가증권양도소득 | ||||||||
| ㊴기타소득 | ||||||||
| ㊵계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외국법인군(1)ㆍ⑯외국법인군(2)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1)ㆍ그 밖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2)로 구분하여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2. ②ㆍ⑰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3. ③ㆍ⑱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4. ⑭ㆍ㉙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외국법인군(1)ㆍ외국법인군(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5. ⑮ㆍ㉚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⑱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에, ⑲이자소득ㆍ⑳배당소득ㆍ㉑선박등임대소득ㆍ㉒사업소득ㆍ㉓인적용역소득ㆍ㉔부동산등양도소득ㆍ㉕사용료소득ㆍ㉖유가증권양도소득ㆍ㉗기타소득에 해당 ㉙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㉛이자소득ㆍ㉜배당소득ㆍ㉝선박등임대소득ㆍ㉞사업소득ㆍ㉟인적용역소득ㆍ㊱부동산등양도소득ㆍ㊲사용료소득ㆍ㊳유가증권양도소득ㆍ㊴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5-2)] <신설 2010.4.20> | (앞 쪽) | |||||||||||||||||||||||||||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외국법인군(1) | ||||||||||||||||||||||||||||
| 구 분 | 동업자 |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③유형 코드 | 지분가액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⑦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 ||||||||||||||||||||||||||||
|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 ||||||||||||||||||||||||||||
| ⑨합 계 | ||||||||||||||||||||||||||||
| ⑩이월배분 결 손 금 | ||||||||||||||||||||||||||||
| 외국법인군(2)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⑪법인명 | ⑫사업자 등록번호 | ⑬거주지국 (코드) | ⑭유형 코드 | 지분가액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선박등 임대소득 | 사업 소득 | 인적용역 소득 | 부동산등 양도소득 | 사용료 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 소득 | 소계 | ||||||||||||||
| ⑮배분전 | 배분후 | |||||||||||||||||||||||||||
| 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1. ③ㆍ⑭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⑦ㆍ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2]의 ⑪ㆍ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 |
|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신설 2010.4.20> | |||||||||||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외국법인군(1) | |||||||||||
| 구 분 | 동업자 |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 ②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지분가액 | ⑥손 익 배분비율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 . . ～ . . . | |||||||||||
| ⑧계 | |||||||||||
| . . . ～ . . . | |||||||||||
| ⑨계 | |||||||||||
| . . . ～ . . . | |||||||||||
| ⑩계 | |||||||||||
| ⑪합계 | |||||||||||
| ⑫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신설 2010.4.20> | |||||||||||||||||||||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외국법인군(2) | |||||||||||||||||||||
| 구 분 | 동업자 |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 ②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지분가액 | ⑥손 익 배분비율 | ⑦이자 소득 | ⑧배당 소득 | ⑨선박등 임대소득 | ⑩사업 소득 | ⑪인적용역 소득 | ⑫부동산등 양도소득 | ⑬사용료 소득 | ⑭유가증권 양도소득 | ⑮기타 소득 | 소계 | |||||||
| ④배분전 | ⑤배분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합 계 | |||||||||||||||||||||
| 계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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