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5] <개정 2025. 5. 30.> | ||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 | ||
| 1. 사고기록장치 장착 일반기준 가. 사고기록장치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이 표에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 표 제2호에 따라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록된 운행정보는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가 기록되더라도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한다. 1) 제56조의2제1항제2호 2) 제56조의2제1항제3호 3)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비가역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사고기록장치는 3회 이상의 사고에 관하여 그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기록장치의 운행정보 기록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가. 다음의 운행정보는 사고기록장치를 통해 해당 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기록을 위하여 사고기록장치 외에 센서 등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운행정보는 관련 장치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하지 않은 사유가 해당 장치의 고장인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
| 운행정보 | 기록 간격ㆍ시간 등 | 초당 기록횟수 |
| 1)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계 | 다음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25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 까지 | 100 |
| 2) 진행방향 최대 속도변화값 | 다음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30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 까지 | 해당 없음 |
| 3) 최대 속도변화값 시간 | ||
| 4) 자동차 속도 | -5초부터 0초까지 | 2 |
| 5)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 ||
| 6) 제동페달 작동 여부 | ||
| 7)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8) 정보추출 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 | 정보추출시점 | 해당 없음 |
| 9)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10)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 | ||
| 11)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다단 에어백은 1단계 전개 시간) |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해당 없음 |
| 12) 조수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다단 에어백은 1단계 전개 시간) | ||
| 13) 다중사고 간격 | 시간 간격 | 해당 없음 |
| 14) 정상 기록완료 여부 | 예 또는 아니오 | 해당 없음 |
| 15) 측면방향 속도변화 누계 | 다음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25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까지 | 100 |
| 16) 측면방향속도 최대변화값 | 다음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30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까지 | 해당 없음 |
| 17) 측면방향속도 최대변화값 시간 | ||
| 18) 합성속도 최대변화값 시간 | ||
| 19)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 | -5초부터 0초까지 | 2 |
| 20) 자동차 전복경사각도 변화율 | 0초부터 0.25초 이상까지 | 10 |
| 21)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작동 여부 | -5초부터 0초까지 | 2 |
| 2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작동 여부 | ||
| 23) 조향핸들 각도 | ||
| 24) 조수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25) 조수석 정면 에어백 작동 상태(켜짐, 꺼짐) | ||
| 26)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전개 시간 |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해당 없음 |
| 27)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전개 시간 | ||
| 28) 운전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간 | ||
| 29) 조수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간 | ||
| 30) 운전석 커튼 에어백 전개 시간 | ||
| 31) 조수석 커튼 에어백 전개 시간 | ||
| 32) 운전석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전개 시간 | ||
| 33) 조수석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전개 시간 | ||
| 34) 운전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 작동 여부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35) 조수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 작동 여부 | ||
| 36) 조수석 중앙부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 ||
| 3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경고등 점등 여부 | ||
| 38) 진행방향 가속도(사고 전) | -5초부터 0초까지 | 2 |
| 39) 측면방향 가속도(사고 전) | ||
| 40) 수직방향 기준 각속도(Yaw Rate) | ||
| 41) 구동력제어장치(TCS) 작동 여부 | ||
| 42) 비상제동장치 작동 여부 | ||
| 43) 정속주행제어장치(CC) 작동 여부 | ||
| 44) 능동형정속주행제어장치(ACC) 작동 여부 | ||
| 45) 보행자보호시스템 전개시간 |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해당 없음 |
| 46) 보행자보호시스템 경고등 점등 여부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47) 뒷좌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 ||
| 48)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 전개 시간 |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해당 없음 |
| 49) 차로이탈경고장치 작동 여부 | -5초부터 0초까지 | 2 |
| 50) 수정조향기능(CSF) 작동 상태 | ||
| 51) 비상조향기능(ESF) 작동 상태 | ||
| 52) 자동명령조향기능(ASCF) 범주A 작동 상태 | ||
| 53) 자동명령조향기능(ASCF) 범주B 작동 상태 | ||
| 54) 자동명령조향기능(ASCF) 범주C 작동 상태 | ||
| 55) 비상호출기능(eCall) 작동 상태 | 예 또는 아니오 | 해당 없음 |
| 비고 | ||
| 1. “0초”란 사고 기록 시 기록 간격이나 시간에 대한 기준시점으로서 다음 각 목 중 먼저 발생된 경우의 시점을 말한다. 가. 에어백제어장치의 ‘켜짐(wake-up)’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경우 나. 에어백제어장치의 연속작동 제어 프로그램을 가진 경우에는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초과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 속도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는 0.005초 이내에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초과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나 보행자보호시스템이 전개되는 경우 2. “사고종료시점”이란 사고기록을 종료하는 기준시점으로 다음 각 목 중 먼저 발생된 경우의 시점을 말한다. 가.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측면방향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 속도 변화 누계를 말한다)가 시속 0.8킬로미터 이하일 경우 나.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이 재설정되는 경우 다. 보행자보호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이 재설정되는 경우 3.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나목2)에 따라 진행방향 가속도를 기록할 경우 이 목 1)부터 3)까지에 따른 운행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4. 6)에 따른 제동페달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이 포함된다. 5. 7)에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란 사고시점까지의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를 말한다. 6. 8)에서 “정보추출 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란 정보추출시점까지의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를 말한다. 7. 13)에서 “다중사고 간격”이란 2회 이상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사고의 0초부터 두 번째 사고의 0초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8. 14)에 따른 정상 기록완료 여부의 기록 항목은 나목에 따라 추가로 기록하는 선택기록 항목도 포함한다. 9. 15)부터 17)까지에도 불구하고 나목3)에 따라 측면방향 가속도를 기록할 경우 이 목 15)부터 17)까지에 따른 운행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10. 18)에서 “합성속도 최대변화값 시간”이란 0초 이후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속도가 최대변화값에 이른 시간을 의미한다. 11. 18)에도 불구하고 나목2) 및 3)에 따라 진행방향 가속도 및 측면방향 가속도를 기록할 경우 이 목 18)에 따른 합성속도 최대변화값 시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12. 20)에 따른 자동차 전복경사각도 변화율은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경우에 기록한다. 13. 26)에 따른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전개 시간과 27)에 따른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전개 시간은 1단계를 제외한 남은 단계의 수만큼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해야 한다. 14. 34)에 따른 운전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 작동 여부 및 35)에 따른 조수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 작동 여부는 해당 스위치의 작동 여부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의 전개 여부 결정에 활용되었을 경우에 기록한다. 15. 41)에도 불구하고 22)에 따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작동 여부를 기록할 경우 이 목 41)에 따른 구동력제어장치(TCS) 작동 여부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16. 44)에서 “능동형정속주행제어장치(ACC)”란 운전자가 미리 설정한 속도 및 전방 차량과의 간격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가속 또는 감속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47)에 따른 뒷좌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1열을 제외한 각 열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18. 55)에서 “비상호출기능(eCall)”이란 차량 내 센서를 통해 공공 또는 민간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차량의 충돌 관련 정보가 전달되고 차량 탑승자와 응답 지점 간 비상 음성 채널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 나. 가목에서 정한 운행정보 외에 다음의 운행정보를 추가로 기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 ||
| 운행정보 | 기록 간격ㆍ시간 등 | 초당 기록횟수 |
| 1) 다중사고 횟수 | 다중사고 종료시점 | 해당 없음 |
| 2) 진행방향 가속도 | 다음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25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까지 | 500 |
| 3) 측면방향 가속도 | ||
| 4) 수직방향 가속도 | 0초부터 0.25초까지 | 10 |
| 5) 자동차 전복경사각도 | -1초부터 5초 이상까지 | 10 |
| 6) 운전석 승객 크기 유형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7) 조수석 승객 크기 유형 | ||
| 8)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 |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해당 없음 |
| 9)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 | ||
| 10) 운전자 정위치 착석 여부 | -1초 시점 | 해당 없음 |
| 11) 조수석 정위치 착석 여부 | ||
| 12) 제동압력 | -5초부터 0초까지 | 2 |
| 비고 | ||
| 1. 1)에서 “다중사고 횟수”란 교차로 사고 등 5초 이내에 발생한 연속 사고의 횟수를 말한다. 2. 4)에 따른 수직방향 가속도 및 5)에 따른 자동차 전복경사각도는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경우에 기록한다. 3. 6) 및 7)에서 “승객 크기 유형”이란 승객의 몸무게 또는 신체크기 등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4. 8) 및 9)에서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란 에어백 추진체의 처리 목적이 승객보호인지 강제처리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항목을 기록할 때에는 1단계를 제외한 남은 단계의 수만큼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12)에서 “제동압력”이란 마스터실린더(제동장치의 각 회로에 제동압력을 형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휠 실린더(각 바퀴에 제동압력을 형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장치를 통해 형성된 제동압력을 말한다. 이 경우 휠 실린더에 의해 형성된 제동압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각 바퀴별로 제동압력을 기록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