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3. 8. 11.> | |||||||
| 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및 형식 | 등록번호 | |||||
| 차대번호 | |||||||
| 적 발 내 용 | |||||||
| 적발일시 및 장소 | |||||||
| 명령 사항 | 명령사유 |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
| 이행방법 | □ 점검 □ 정비 □ 임시검사 □ 원상복구 | ||||||
| 이행기간 | 년 월 일까지 | ||||||
| 임시검사 | 검사장소 | ||||||
| 검사일 |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 |||||||
| 주 :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받으려면 이 명령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임시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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