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24. 12. 17.> | ||||||||||||||||||||
|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용자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신청 사항 | 차종 | 차명 | ||||||||||||||||||
| 차대번호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규격 | × | (mm) | |||||||||||||||||
| 운행목적 | ||||||||||||||||||||
| 운행기간 |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안전운행요건 등 확인 | | 검토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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