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신설 2025. 4. 28.>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10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직업윤리 및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8시간 이상		ㆍ이륜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ㆍ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ㆍ이륜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ㆍ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ㆍ방법
3)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ㆍ검사실습(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나.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ㆍ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ㆍ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ㆍ이륜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1시간 이상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ㆍ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 및 방법
3)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2시간 이상		ㆍ검사실습(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다.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ㆍ법령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2.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방법
가. 직업윤리		이론 교육
나.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다.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이론 및 실습 교육
라.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비고 1. 신규교육의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 교육이 50% 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2.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 및 임시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3. 임시교육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출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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