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9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 |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연락처 | ||||||||||||||||||
| 핵심장치등 | 명칭 | ||||||||||||||||||
| 시험시설 | 시험항목 | 시험시설명 | 제조사 | 모델명 | 비고 | ||||||||||||||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능시험대행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시설의 내역에 관한 서류 가. 시험시설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전ㆍ후ㆍ좌ㆍ우 사진 나. 시험시설의 사양서(규격서), 교정성적서, 시설점검 및 관리이력대장 등 2. 시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시험시설 내ㆍ외부 사진, 시설 배치도 등을 포함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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