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1. 1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 주차장 | 330㎡이상 | |
| 사무실 | 33㎡이상 | |
| 작업장 | 50㎡이상 | |
| 설비 | 명칭 | 수량 |
| 유압프레스기 | 1대이상 | |
| 공기압축기 | 1대이상 | |
| 전기식자동건조로 | 1식이상 | |
|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 1대이상 | |
| 무인기계경비장치 | 1식 | |
| 철형 |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 |
| 기타 |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 |
|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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