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 <신설 2025. 8. 1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제작자등의 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형식 | |||||||||||||||||
| 차종 | 원동기형식 | ||||||||||||||||||
| 제원관리번호 | 소프트웨어명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능시험대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 전·후 비교표 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 수수료 | |||||||||||||||||
|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및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 | 적합 여부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성능시험대행자 | 성능시험대행자 | 성능시험대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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