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17. 1. 6.> | ||||||||||||
|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형식 | ||||||||||
| 차종 | 원동기형식 | |||||||||||
| 제작자명 | 제작국가 | |||||||||||
| 차대번호 | ||||||||||||
| 면제 사유 | [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기인증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금액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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