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4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제40조의2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제49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56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9호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2호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5호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검사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93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5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6작업내용 구분(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7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별표 24의2]로 이동 <2023. 6. 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중고자동차의상품용표지[제121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제12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의2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의3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3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36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자동차폐차사원증(제1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제1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2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7호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시운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운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술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동차안전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안전검사시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원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별지 제2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별지 제26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별지 제26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동차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제원관리번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자기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자기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부품제작자등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0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원관리번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1핵심장치등의 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3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4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5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6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9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0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자동차 또는 부품(매매, 대여, 보존)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2호부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기술정보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튜닝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튜닝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튜닝 작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일시적튜닝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ㆍ기재사항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7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8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9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0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1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2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3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4내압용기검사신청서(설계단계, 생산단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5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6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7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8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최초, 계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9내압용기장착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0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1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2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3내압용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4내압용기 파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36호(점검ㆍ정비, 원상복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운행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2호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최초, 정기, 구조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5호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신규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자동차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동차검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3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0호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튜닝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3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7호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검사원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4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5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전기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제작, 수리, 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제작, 수리, 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하자재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3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이륜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67호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이륜자동차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서식 제75호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제시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신규, 변경, 폐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3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의2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의3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의2정비기술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자동차폐차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자동차폐차지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중고부품점검표(제13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의3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전산자료 이용 (심사,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전산자료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의3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범칙자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범칙금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1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2호임시운행허가대장[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4호이륜자동차대장(제9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5호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제111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6호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7호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제121조제6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부록 제9호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10호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1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10호의2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제14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11호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제15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12호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술검토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2. 18.>
기술검토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제작자명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동차차명형식
차종원동기형식
최초제작자명제작국가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귀하
첨부서류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확인기술검토기술검토서 발급
신청인성능시험대행자성능시험대행자성능시험대행자성능시험대행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