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설 2025. 8. 1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제출인 | 제작자등의 명칭 | |||||||||
| 주소 | ||||||||||
| 제작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업데이트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
| 업데이트 예상 시행일 | ||||||||||
|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차명 | ||||||||||
|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 ||||||||||
| 업데이트와 관련된 안전기준의 개요 및 내용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1.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수수료 | ||||||||
| 없음 | ||||||||||
| 안내사항 | 동일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복수의 차명 또는 제원관리번호의 자동차에서 실시되는 경우 위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차명”란 및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란에 해당 차명 및 제원관리번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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