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25. 2. 14.> | |||||||||||||||||||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 | |||||||||||||||||||
| 자동차 및 사고 정보 | 차명 | 차량등록번호 | |||||||||||||||||
| 차대번호 | 주행거리 | ||||||||||||||||||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
| 사고 발생 개요 | 사고 횟수 예시) 3회 | ||||||||||||||||||
| 사고기록주요내용 | 사고 구분 예시) 1번 사고 | 사고 간격 | |||||||||||||||||
| 1. 사고 이전 차량 정보 | |||||||||||||||||||
| 시간(초) | 차량속도 (km/h) | 제동페달 작동여부 | 마스터실린더 제동압력 또는 휠 실린더 제동압력 (bar) | 조향핸들각도 (deg) | 엔진스로틀밸브열림량 (%) | 가속페달 변위량 (%) |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 (rpm) |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작동여부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작동여부 | 구동력제어장치(TCS) 작동여부 | |||||||||
| -5.0 | |||||||||||||||||||
| … | |||||||||||||||||||
| 0 | |||||||||||||||||||
| 2. 사고 시점의 에어백시스템 등 정보 | |||||||||||||||||||
| 에어백 등 작동 여부 정면(운전석[ ] 조수석[ ]) 측면(운전석[ ] 조수석[ ]) 커튼(운전석[ ] 조수석[ ]) 기타(운전석[ ] 조수석[ ] 센터[ ] 보행자[ ]) | 에어백 또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 경고등 점등 여부 예[ ] 아니오[ ] | ||||||||||||||||||
|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석[ ] 조수석[ ] 조수석 중앙[ ] | |||||||||||||||||||
| 3. 사고 이전 첨단운전자보조기능 작동 정보 | |||||||||||||||||||
| 시간 (초) | 정속주행제어장치(CC) 또는 능동형정속주행제어장치(ACC) 작동여부 | 비상제동장치 (AEB) 작동여부 | 차로이탈경고장치 작동여부 | 수정조향기능 (CSF) 작동 상태 | 비상조향기능 (ESF) 작동 상태 | 자동명령조향기능(A∼C) 작동상태 | |||||||||||||
| -5.0 | |||||||||||||||||||
| … | |||||||||||||||||||
| 0 | |||||||||||||||||||
| 분석결과 | |||||||||||||||||||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자동차제작·판매자등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기록내용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단위가 있는 경우 함께 작성합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사고”별로 사고기록을 작성합니다. 3. 사고기록 주요내용에 속한 기록항목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 등 별도의 장치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시점에 작동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하고, 기록된 경우 기록된 내용 그대로 표기합니다. 4. 에어백 등 작동 여부와 관련한 예시로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기타, 운전석', 센터사이드 에어백은 '기타, 센터', 보행자 보호 시스템은 '기타, 보행자'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분석결과란에는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서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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