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12.12> | ||||||||||||||
| 전산자료 이용 [ ] 심사 [ ]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이용목적 | |||||||||||||
| 근거법령 | ||||||||||||||
| 자료의 범위 | [ ] 기개발자료 [ ] 가공자료 | |||||||||||||
| [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 자료제공방식 | ||||||||||||||
| 자료 관리 | 보관기관 | |||||||||||||
| 안전관리대책 | ||||||||||||||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사항의 설명자료 1부. 2.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 ||||||||||||
| 1건당 1만원 (이용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전산자료 이용 심사신청은 자료이용 목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신청합니다. 2.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2개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게 신청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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