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 <신설 2025. 4. 28.>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제1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준
구분	기 준
가. 사무실	사무에 필요한 면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강의실	교육에 필요한 면적
다. 실습실	50㎡ 이상
라. 전산시스템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이력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실습장비	1) 전기이륜자동차 1대 이상 2)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1대 이상 3) 전기이륜자동차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및 안전장비 1조 이상 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장비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시설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환등기 및 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93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 기준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전임강사 외의 직원을 말한다)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나. 전임강사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목	자격기준	배치인원
1) 직업윤리	가)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이륜자동차 검사기기(전산 외) 및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겸임가능]
2)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가)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전산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이륜자동차 검사기기(전산 외) 및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에 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비고 1. 외부 강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강의가 가능해야 한다. 2. 제93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인력 기준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3)의 “이륜자동차 검사기기(전산)”란 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 처리 절차ㆍ방법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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