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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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
| ① 구 분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 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코드 | ⑥ 가산 세액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 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코드 | ⑥ 가산 세액 | ||||||||||||||||
| 무기장 | 산출세액 | 20/100 | 27 | ||||||||||||||||||||||
| 수입금액 | 7/10,000 | 28 | |||||||||||||||||||||||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29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42 | ||||||||||||||||||
| 수입금액 | 7(3.5)/10,000 | 30 | 수입금액 | 7(3.5)/10,000 | 43 | ||||||||||||||||||||
| 부정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31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44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 80 | ’15.1.1.개시 | ||||||||||||||||||||||
| 수입금액 | 14(7)/10,000 | 32 | 수입금액 | 14(7)/10,000 | 45 | ||||||||||||||||||||
| 과소 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3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46 | ||||||||||||||||||
| 부정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22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47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 81 | ’15.1.1.개시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 48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 23 | |||||||||||||||||||||||
| 공제감면세액 | 40/100 | 72 | |||||||||||||||||||||||
| 납부지연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4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51 | |||||||||||||||||
| 지출증명서류 | 미(허위)수취금액 | 2/100 | 8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 | 65 | |||||||||||||||||||
| 합 계 | 53 | ||||||||||||||||||||||||
| 지 급 명세서 | 미(누락)제출 | 미(누락)제출금액 | 10(5)/1,000 | 9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불분명 | 불분명금액 | 1/100 | 10 | ① 구분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코드 | ⑥ 가산 세액 | ||||||||||||||||
| 상증법 §82①⑥ |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 | 61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83 | |||||||||||||||||
| 불분명금액 | 2/1,000 | 62 | 수입금액 | 7(3.5)/10,000 | 84 | ||||||||||||||||||||
| 상증법 §82③④ | 미(누락)제출금액 | 2(1)/10,000 | 67 | 부정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85 | ||||||||||||||||||
| 불분명금액 | 2/10,000 | 68 | 수입금액 | 14(7)/10,000 | 86 | ||||||||||||||||||||
| 법인세법 §75의7➀ (일용근로) | 미제출금액 | 25 (12.5)/ 10,000 | 96 | 과소 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87 | |||||||||||||||||
| 불분명금액 | 25/10,000 | 97 | |||||||||||||||||||||||
| 법인세법 §75의7➀ (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금액 | 25 (12.5)/ 10,000 | 102 | ||||||||||||||||||||||
| 불분명금액 | 25/10,000 | 103 | |||||||||||||||||||||||
| 소계 | 11 | ||||||||||||||||||||||||
|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 미제출 | 액면(출자)금액 | 10(5)/1,000 | 12 | 부정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88 | |||||||||||||||||
|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 89 | |||||||||||||||||||||||
| 누락제출 | 액면(출자)금액 | 10(5)/1,000 | 13 | ||||||||||||||||||||||
| 불분명 | 액면(출자)금액 | 1/100 | 14 | 납부지연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90 | |||||||||||||||||
| 소 계 | 15 | 합 계 | 91 | ||||||||||||||||||||||
| 주주등명세서 | 미(누락)제출 | 액면(출자)금액 | 5(2.5)/1,000 | 69 |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 ||||||||||||||||||||
| 불분명 | 액면(출자)금액 | 5/1,000 | 73 | ||||||||||||||||||||||
| 소 계 | 74 | ||||||||||||||||||||||||
| 계산서 | 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2/100 | 16 | |||||||||||||||||||||
| 계산서 지연발급 등 | 공급가액 | 1/100 | 94 | ||||||||||||||||||||||
| 계산서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 | 2/100 | 70 | ||||||||||||||||||||||
| 계산서 불분명 | 공급가액 | 1/100 | 17 | ||||||||||||||||||||||
|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 미전송 | 공급가액 | 5(3)/1,000 | 93 | |||||||||||||||||||||
| 지연전송 | 공급가액 | 3(1)/1,000 | 92 | ||||||||||||||||||||||
| 계산서 합계표 | 미제출 | 공급가액 | 5(2.5)/1,000 | 18 | |||||||||||||||||||||
| 불분명 | 공급가액 | 5/1,000 | 19 | ||||||||||||||||||||||
| 세금 계산서 합계표 | 미제출 | 공급가액 | 5(2.5)/1,000 | 75 | |||||||||||||||||||||
| 불분명 | 공급가액 | 5/1,000 | 76 | ||||||||||||||||||||||
| 소 계 | 20 | ||||||||||||||||||||||||
| 기 부 금 | 영수증 허위발급 | 발급금액 | 5/100 | 24 | |||||||||||||||||||||
|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 대상금액 | 2/1,000 | 25 | ||||||||||||||||||||||
| 소 계 | 26 | ||||||||||||||||||||||||
| 신용카드 및 | 현금영수증 | 발급거부 (불성실) | 거부(발급)금액 | 5/100 | 38 | ||||||||||||||||||||
| 건 수 | 5,000원 | 39 | |||||||||||||||||||||||
| 소 계 | 40 | ||||||||||||||||||||||||
|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 | 10(5)/1,000 | 41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금액 | 20(10)/100 | 98 |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 건 수 | 2,000 (1,000) | 77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 미제출 | 미제출금액 | 5(2.5)/1,000 | 78 | |||||||||||||||||||||
| 불분명 | 불분명금액 | 5/1,000 | 79 | ||||||||||||||||||||||
|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63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 | 64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산출세액 | 5/100 | 95 | ||||||||||||||||||||||
| 수입금액 | 2/10,000 | 99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미제출 | 미제출금액 | 1/100 | 100 | |||||||||||||||||||||
| 불성실 | 불성실금액 | 1/100 | 101 | ||||||||||||||||||||||
| 합 계 | 21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
| ⑦ 구분 |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 과소신고 납부세액 | |||||||
| ⑨ 계 | ⑩ 일반 | ⑪ 부정 | ⑫ 부정 (국제거래) | ⑬ 계 | ⑭ 일반 [⑧×(⑩/⑨)] | ⑮ 부정 [⑧×(⑪/⑨)] |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 |||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소신고 | |||||||||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토지 등 양도소득 | 과소신고 | |||||||||
| 작성방법 | ||||||||||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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