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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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3호의16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표 9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신설 2018. 3. 21.> | |||||||||||||||||||||||||||
| 사 업 연 도 | . . . | 성실신고확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
| ⑤ 업 종 | (주업종코드 : ) | ||||||||||||||||||||||||||
| ⑥ 소재지 | |||||||||||||||||||||||||||
|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
| ⑥ 상 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⑧ 성 명 | ⑨ 관 리 번 호 | - | |||||||||||||||||||||||||
| ⑩ 소재지 | |||||||||||||||||||||||||||
| 3. 확인내용 | |||||||||||||||||||||||||||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 확인결과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2)] <개정 2023. 3. 20.> | (6쪽 중 제1쪽)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 1. 사업장 기본사항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소유 구분 | 건 물 | 건물면적 | 임차 보증금 | 월 세 | 종업원수 | 차 량 | |||||
| 지하층 | 지상층 | 바닥면적 | 연면적 | |||||||||
| 자가ㆍ타가 | 층 | 층 | ㎡ | ㎡ | 명 | 대 | ||||||
| * 사업장 기본사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된 본점, 지점,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순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
| 2. 주요 거래처 현황 | ||||||||||||
| ① 주요 매출처 (전체 매출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 ||||||||||||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
| *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
| ② 주요 매입처 (전체 매입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 ||||||||||||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
|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6쪽 중 제2쪽)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 3. 주요 유형자산 명세 | |||||||||||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자산내역 (품명) | 소재지 | 수 량 | 취득가액 | ||||||
| *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업무용승용차 제외) | |||||||||||
|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 |||||||||||
| 계정과목 | 차입처명 | 차입금 용도 | 차입금액 | 연간 지급이자 | 차입일 | 상환일 | |||||
| *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 작성 *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 |||||||||||
|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 |||||||||||
| 계정과목 | 대여처명 | 대여 사유 | 대여금액 | 연간 이자수익 | 대여일 | 만기일 | |||||
| *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에 대해서만 작성 * "대여 사유" 작성 예시 :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6쪽 중 제3쪽)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 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 ||||||||||||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비고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비고 | |||||
|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만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재 | ||||||||||||
|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 ||||||||||||
| 선급금 | 선수금 | |||||||||||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용도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용도 | |||||
|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선수금만 작성 * 용도 :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 | ||||||||||||
| 8. 임원 현황 |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6쪽 중 제4쪽)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 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 |||||||||||||||||||
| ① 총수입금액 | ② 매출증빙발행 금액 | 차이금액 (①-②) | |||||||||||||||||
| ㉮ 세금계산서 | ㉯ 계산서 | ㉰ 신용ㆍ선불 직불(체크) 카드 | ㉱ 현금영수증 | ㉲ 지 로 (GIRO) | |||||||||||||||
| 차이원인 | |||||||||||||||||||
| *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 |||||||||||||||||||
| 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 |||||||||||||||||||
| 종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입사일 (퇴사일) | 담당 직무 | 지급액 | 비과세ㆍ 과세대상 제외1)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
|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기타)를 기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전)을 기재 | |||||||||||||||||||
|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 |||||||||||||||||||
| 특수관계인 | 관계 | 지급보증금액 (또는 담보제공금액) | 내역 | 여신금융기관 | |||||||||||||||
| 법인명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내역란에는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예금담보 등 보증 및 담보내용을 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6쪽 중 제5쪽)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 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
(1) 표준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 *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6쪽 중 제6쪽)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 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 ||||||||||||||||
| 계정 과목 | 매입처 | 증빙불비 원인 | ||||||||||||||
| 거래일자 | 상호 (법인명) | 성명 (대표자) | 금액 | 거래내용 | ||||||||||||
| 계 | ||||||||||||||||
| * 증빙불비 원인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기재 -① : 법령§158②(2), ② : 법령§158②(3), ③ : 법령§158②(4), ④ : 법령§158②(5), ⑤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
|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 ||||||||||||||||
| 개설은행 | 계좌번호 | 구분 | 기초 잔액 | 기말 잔액 | ||||||||||||
| * 구분란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 | ||||||||||||||||
| 15. 상품권ㆍ기프트카드ㆍ선불카드 구매 명세 | ||||||||||||||||
| 구매일자 | 발행자명 | 발행금액 | 매수 | 구매금액 | 사용 용도 | 구분 | ||||||||||
| * 사용 용도란에는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중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 포함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는 ‘소득처분’으로 표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3)] <개정 2023. 3. 20.>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
| 항 목 | 특 이 사 항 | 비 고 | ||
| 사업장 기본사항 | ||||
| 수입금액 | (예시) | ㆍ |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 |
| 유형자산 | (예시) | ㆍ | 해당 법인 이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 |
| 대 여 금 | (예시) | ㆍ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는지 여부 | |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 (예시) | ㆍ ㆍ | 특수관계인 채권 지연회수 여부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한 물품의 실물이 없는 매입채무 존재 여부 | |
| 선급금 및 선수금 | (예시) | ㆍ ㆍ | 특별한 사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
| 지출증명서류 합 계 표 | (예시) | ㆍ ㆍ ㆍ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 |
| 인건비 | (예시) | ㆍ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여부 | |
| 차량유지비 | (예시) | ㆍ ㆍ ㆍ | 업무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지출 여부 사업규모ㆍ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 |
| 통신비 | (예시) | ㆍ ㆍ |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해당 여부 | |
| 복리후생비 | (예시) | ㆍ ㆍ ㆍ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특수관계인의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접대 목적 또는 대표자 사적 사용한 상품권 해당 여부 | |
| 기업업무추진비 | (예시) | ㆍ ㆍ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해당 여부 | |
| 이자비용 | (예시) | ㆍ ㆍ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 |
| 감가상각비 | (예시) | ㆍ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 |
| 건물관리비 | (예시) | ㆍ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여부 | |
| 지급수수료 | (예시) | ㆍ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여부 | |
| 성실신고 확 인 자 종합의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개정 2019. 3. 20.> |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
| 구 분 | 확인내용 |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 비 고 |
| 수 입 금 액 확 인 |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 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 *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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