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3서식] <신설 2024. 12. 12.>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 | |||||||
| 검사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사일자 | |||||
| 검사 신청인 | 성명(상호 및 대표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원명 | 장치등록(고유)번호 | ||||||
| 제조사 | 모델명 | ||||||
| 제어장치 일련번호 |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 ||||||
| 장치부착 자동차등 | 자동차등 등록번호 | 차명 | |||||
|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 운행용도 | ||||||
| 차대번호 | 소유자명 (전화: ) | ||||||
| 검사구분 | [ ] 정상 작동여부 검사 | [ ] 재검사 | |||||
| 시정 권고 사항 | 기타 검사 의견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시정 권고를 통지합니다. ※비고: “시정 권고”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차기 검사 시에도 위의 권고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