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24. 11. 14.> | |||||
| 제 호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 |||||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 |||||
| ④ 면허종별 및 번호 | 시ㆍ도경찰청 | 종 별 | 번 호 | ||
| ⑤ 예고 및 취소결정 통 지 | ○ 귀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 . . .)일부로 경과되었습니다. ○ . . . 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 ||||
| ⑥ 조 건 부 행정처분 결정내용 | 취 소 일 자 | . . . | |||
| ※ 알려드립니다.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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