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2서식] <신설 2024. 12. 12.>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 | ||||||||
| 검사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사일자 | ||||||
| 검사 신청인 | 성명(상호 및 대표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원명 | 장치등록(고유)번호 | |||||||
| 제조사 | 모델명 | |||||||
| 제어장치 일련번호 |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 |||||||
| 장치부착 자동차등 | 자동차등 등록번호 | 차명 | ||||||
|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 운행용도 | |||||||
| 차대번호 | 소유자명 (전화: ) | |||||||
| 검사구분 | [ ] 정상 작동여부 검사 | [ ] 재검사 | ||||||
| 검사결과 | □ 장치등록 일치성 결여 (해당모델, 번호불일치) □ 외관검사 미충족 (음주측정부 및 제어장치의 변경 흔적 존재, 최초설치상태와 상이점 발견) □ 측정결과값 오류 (기준 불만족 등) □ 운행기록 정상 저장 불만족 (기록 부재 및 일부 누락발견) □ 기타 중대한 시동잠금 제한기능의 오류 존재 □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사용자 얼굴인식 등 촬영 오류 | 최종판정 | [ ] 적 합 [ ] 부적합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비고 : “부적합”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관련 조치 후 아래 통지일 기준 10일 이내로 재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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