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4. 12. 12.>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운수사업자	대표자(운영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장치 표시	제조사		부착일자
	형식모델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자동차등 표시	차명		형식ㆍ연식
	차종･용도		원동기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사유 (변경 시 작성)	[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 ]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 ]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제2항, 제33조의6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1부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의 종별 및 소유자에 따른 제출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33조의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ㆍ결재	➜	신청서 등록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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