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2. 20.> | ||||||||||||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교육 기관 | 명 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설립ㆍ 운영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도로교통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50,000원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등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합니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합니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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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