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신설 2024. 7. 31.> | ||||||
|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 소 | ||||||
| 제공 내역 | 목 적 | |||||
| 내 용 | ||||||
| 기 술 | ||||||
|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주의사항 | ||||||
| 1. 제공받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이용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유효성과 동일하게 연동되어야 함(예: 정지, 취소, 갱신 등) 2. 그 밖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전산 연계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대응ㆍ조치해야 함 3. 보안 문제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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