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신설 2024. 12. 12.>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자동차등 소유자 | 성명(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장치 표시 | 제조사 | 부착일자 | |||
| 형식모델 | 부착기간 | ||||
| 제어장치 일련번호 |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 ||||
| 자동차등 표시 | 차명 | 형식ㆍ연식 | |||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장치 최초 등록일 | 장치소멸 발생일 | ||||
| 등록 말소 구분 | □ 민원인 말소신청 접수-통보용 □ 시행기관 강제말소 직권통보용 | ||||
| 말소사항 | 음주운전방지장치 기존 등록번호 : (장치부착 사용기간: ~ ) | ||||
| 직권말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고장ㆍ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되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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