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5. 12. 2.>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제49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관련) | ||||
| 연번 | 교통안전교육기관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보존 기간 |
| 1 | - |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준영구 |
| 2 |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 |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준영구 |
| 3 | - |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준영구 |
| 4 | 교통안전 교육기관 카드 | 학원 카드 | 전문학원 카드 | 준영구 |
| 5 | - | - | 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 준영구 |
| 6 | 교육확인증 발급대장 | 수료증 발급대장 | 수료증(졸업증)발급대장 | 3년 |
| 7 | - | 교육생원부 | 교육생원부 | 3년 |
| 8 | 직원명부(강사자격의 입증서류 포함) | 직원명부(강사자격의 입증서류 포함) | 직원명부(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및 직원 정·현원 포함) | 3년 |
| 9 | - | 자동차 관리대장 | 자동차 관리대장 | 3년 |
| 10 | - | - | 기능검정 접수대장 | 3년 |
| 11 | - | - | 장내기능검정 채점표 | 3년 |
| 12 | - | - |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 3년 |
| 13 | - | - | 수료자 및 졸업자 현황 | 3년 |
| 14 | - | - | 학과교육 출석부 | 3년 |
| 15 | - | - | 장내기능교육 출석부 | 3년 |
| 16 | - | - | 도로주행교육 출석부 | 3년 |
| 17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1년 |
| 18 | 수강료 영수증 원부철 | 수강료 영수증 원부철 | 수강료 영수증 원부철 | 1년 |
| 19 | 교육 수강자 명단 | 학원 운영상황 보고서 | 전문학원 운영상황보고서 | 1년 |
| 20 | 현금출납부 | 현금출납부 | 현금출납부 | 1년 |
| 21 | 삭제 <2025. 12. 2.> | |||
| 22 | 운영책임자 선임·해임통지서 | - |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해임통지서 | 1년 |
| 23 | - | - | 월간 교육생 입원 현황보고 | 1년 |
| 24 | - | - | 차량정수 및 보유수 현황표 | 1년 |
| 25 | - | - | 교육생 정·현원 현황 | 1년 |
| 비고 1.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는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서면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 학원 1)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3) 학원카드 4) 삭제 <2025. 12. 2.> 5) 삭제 <2025. 12. 2.> 6) 삭제 <2025. 12. 2.> 나. 전문학원 1)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3)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4) 전문학원 카드 5) 삭제 <2025. 12. 2.> 6) 삭제 <2025. 12. 2.> 7) 삭제 <2025. 12. 2.>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