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24. 12. 12.>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장치사용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자동차등 소유주 (신청인과 다른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 등록번호 | 말소사유 발생일(장치사용 중단일) | |||||||
| 등록 말소 사유 | [ ] 부착기간 경과로 제작ㆍ공급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거 후 반납 | ||||||||
| [ ] 사용의사 없음으로 중도사용 포기 | |||||||||
| [ ] 자동차등의 사고ㆍ화재ㆍ매몰ㆍ침수 등으로 장치가 멸실되고, 수리불가하여 신규기기로 교체 후 재설치 | |||||||||
| [ ] 자동차등 도난으로 인한 장치 분실 | |||||||||
| [ ] 장치분실(음주측정부)로 인한 신규 교체(기기번호 변경) | |||||||||
| 등록 말소 통보서 | [ ]발급 필요 | [ ]발급 불필요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게 장치를 반납한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서 발행한 장치 반품(반납)확인서 1부(부착기간 2년 경과 등) 2. 사용자 중도 사용포기의 경우 - 장치사용자 중도 사용포기 사유가 포함된 자유기술서(일자, 성명, 서명 포함) 3. 자동차등 폐차로 인한 장치 동반멸실의 경우 - 자동차등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4. 자동차등 도난 등으로 인한 장치 분실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 도난신고확인서 1부 5. 부착 자동차등의 교통사고ㆍ화재ㆍ매몰ㆍ침수 등으로 인한 장치기능 회복불가로 폐기하는 경우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치업체의 장치 재사용(AS)불가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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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