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1.> | |||||||||||||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 |||||||||||||
| 년 호 | |||||||||||||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연락처 | ||||||||||||
| 주 소 | |||||||||||||
| 통지 내용 | 처분 내용 | 운전면허 취소처분 | |||||||||||
| 법적 근거 및 처분 이유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본인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 | ||||||||||||
| 의견제출 기한 | 즉 시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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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전화: 담당자 ○○○ | |||||||||||||
| 자르는 선 | |||||||||||||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확인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으며,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ㆍ날인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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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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