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서식] <신설 2024. 7. 31.> | |||||||||||||||||||||||||
|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 소 | |||||||||||||||||||||||||
| 신청내용 | 목 적 | ||||||||||||||||||||||||
| 내 용 | |||||||||||||||||||||||||
| 기 술 | |||||||||||||||||||||||||
|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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