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는 시설ㆍ설비 완성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각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각 1부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10.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 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결재	➜	조건부 등록
(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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