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부(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각 1부
다.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현황측량성과도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4. 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위치 변경의 경우: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모두를 말합니다)의 주민등록표 초본
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ㆍ결재	➜	변경등록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