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5호서식] <개정 2022. 10. 20.> |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보고서 | |||||||||||||||||
| (제1쪽) | |||||||||||||||||
| 고지서번호 : | 계장(팀장) | 과장(대장) | 관서장 | ||||||||||||||
| 위반일시 Date of Violation | 년(Y) 월(M) 일(D) | 위반장소 Place of Violation | |||||||||||||||
| 위반내용 Description of Violation | 적용법조 Applicable Law |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Road Traffic Act | |||||||||||||||
| 과태료금액 Amount | 의견진술기한 Due Date for Objection | ||||||||||||||||
| 위반자 Offender | 성명 Name | 주민등록번호 ID No. | |||||||||||||||
| 면허번호 Drivers License No. | 전화 Telephone No. | ||||||||||||||||
| 주소 Address | |||||||||||||||||
| 차량번호 Number of Vehicle | 차종 Model of Vehicle | 용도 Use | |||||||||||||||
|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노면전차 | [ ]사업용 [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 |||||||||||||||||
| 년(yy) 월(mm) 일(dd) | |||||||||||||||||
| 위반자 | (서명 또는 지장) | ||||||||||||||||
| Offender | (Signature) | ||||||||||||||||
| ○○경찰서장 Chief of a Police Station | |||||||||||||||||
|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자에 대해 사전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년(yy) 월(mm) 일(dd)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경 | (서명 또는 지장) | ||||||||||||||||
| 자르는 선 | |||||||||||||||||
|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Penalty Fine Notice(Vehicle Operator) | |||||||||||||||||
| (단속관서용) | |||||||||||||||||
| 고지서번호 | 회계 | ○○ 소관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 년 월 일 |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 |||||||||||||||||
| 년(yy) 월(mm) 일(dd) (주) 1.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2. 시ㆍ도경찰청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160㎜×195㎜[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제2쪽) |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Penalty Fine Notice | ||||||||||||||
| 고지서번호 No : | ||||||||||||||
| 위반일시 Date of Violation | 년(Y) 월(M) 일(D) | 위반장소 Place of Violation | ||||||||||||
| 위반내용 Description of Violation | 적용법조 Applicable Law |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Road Traffic Act | ||||||||||||
| 과태료금액 Amount | 의견제출기한 Due Date for Objection | |||||||||||||
| 위반자 Offender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면허번호 Drivers License No. | 전화 Telephone No. | |||||||||||||
| 주소 Address | ||||||||||||||
| 차량번호 Number of Vehicle | 차종 Model of Vehicle | 용도 Use | ||||||||||||
|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노면전차 | [ ]사업용 [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 ||||||||||||||
| 년(yy) 월(mm) 일(dd) | ||||||||||||||
| 위반자 | (서명 또는 지장) | |||||||||||||
| Offender | (Signature) | |||||||||||||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 위 의견진술기한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유공자(1~3급), 미성년자가 과태료감경을 신청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외에 다른 사유로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며,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감경되지 않습니다. | ||||||||||||||
| 년(yy) 월(mm) 일(dd) | ||||||||||||||
| ○○경찰서장 Chief of a Police Station | ||||||||||||||
| (적 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 ||||||||||||||
|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 ||||||||||||||
| (운전자용) | ||||||||||||||
| 고지서번호 No | 회계 | ○○ 소관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Date of Violation | 년 월 일 |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 년 월 일 | 납부금액(감경금액) Amount | 원 | |||||||||||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년 월 일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Place for Payment : Bank, Post office or The Bank of Korea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 ||||||||||||||
|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 |||||||||||||
| (백 색) (주) 1.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2. 시ㆍ도경찰청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160㎜×195㎜[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제3쪽) | ||||||
| 과태료 납부영수증(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 ||||||
| (은행용) | ||||||
| 고지서번호 | 회계 | ○○소관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 년 월 일 |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 ||||||
| 취급점 영수인 | ||||||
| (주)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 ||||||
| 160㎜×195㎜[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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