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신설 2024. 12. 12.>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검사 신청인 | 성명(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원명 | 장치등록(고유)번호 | |||||||||||||||||
| 제조사 | 모델명 | |||||||||||||||||
| 제어장치 일련번호 |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 |||||||||||||||||
| 장치부착 자동차등 | 자동차등 등록번호 | 차명 | ||||||||||||||||
| 형식 및 연식 | 운행용도 | |||||||||||||||||
| 차대번호 | 소유자명 (전화: ) | |||||||||||||||||
| 검사구분 | [ ] 정상 작동여부 검사 | [ ] 재검사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 ||||||||||||||||||
| 유의사항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사시행 | | 적ㆍ부판정 | | 적합 판정 | | 검사결과 통지 | ||||||||
| 부적합 판정 | | 재검사 신청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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