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3. 5. 31.> | (앞쪽) | |||||||||||||||||||||||||
| ( 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
| ① 업소명 | ② 소재지 | 분류번호 | 시·군·구 읍·면·동 | |||||||||||||||||||||||
| ③ 대표자 |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배출시설 | 1. 대기 종 2. 수질 종 | ⑦ 업종 | ( )□□□□□ | |||||||||||||||||||||||
| ⑧ 공단 | ⑨ 주 생산품 | ⑩ 종업원 수 | 명 | |||||||||||||||||||||||
| ⑪ 제품제조공정 | ||||||||||||||||||||||||||
| 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 ㉠ 신고번호 제 호 ㉡ 신고일: . . . ㉢ 관리번호 제 호 ㉣ 확인일: . . . | |||||||||||||||||||||||||
| 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 ||||||||||||||||||||||||||
| ㉠ 시설명 | ㉡ 사용개시일 | ㉢ 처리능력(톤/일) | ㉣ 처리량(톤/년) | |||||||||||||||||||||||
| 구분 | 종류 | 계 | 지정 | 일반 | 계 | 지정 | 일반 | |||||||||||||||||||
|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 | . . . | ||||||||||||||||||||||||
| 매립시설 | ( ) | . . . | 설치승인면적 | 매립가능용량 | 기 매립량(해당 연도) | |||||||||||||||||||||
| ㎡ | ㎥ | ㎥ | ||||||||||||||||||||||||
|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
| ㉠구분 | ㉡ 종류 (분류번호) | ㉢ 총 발생량 (톤/년) | ㉣ 성질 ·상태 | ㉤ 자가처리 | ㉥ 위탁처리 | ㉦ 보관량 (톤/년) | ㉧ 처리 비용 (천원) | |||||||||||||||||||
| 방법 | 처리량 (톤/년) | 방법 | 구분 | 처리자 | 처리량 (톤/년) | 이월 보관량 |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⑮ 자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
| 잔재물 발생내용 | 잔재물 처리내용 | |||||||
| ㉠ 구분 | ㉡ 종류 (분류번호) | ㉢ 발생량 (톤/년) | ㉣ 성질·상태 | ㉤ 처리자 구분 | ㉥ 처리 방법 | ㉦ 처리량 (톤) | ㉧ 보관량 (톤) | ㉨ 처리자(장소)명 |
| 총 계 | ||||||||
| 작성방법 | ||||||||
|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⑬란의 ㉠란은 해당 시설명과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⑭란의 ㉠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7. ⑭란의 ㉤란 및 ㉥란 중 방법란과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8] 해양배출업자, [9]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10] 공공처리(국가)시설, [11] 기타 9. ⑮란의 ㉤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0. ⑮란의 ㉠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11. ⑮란에서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합니다. 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나.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 ||||||||
|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