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별지 제4호의10서식] <개정 2023. 12. 28.> | ||||||||||||||||||||
| ( 년도)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보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전화번호 | |||||||||||||||||||
| ⑤ 주소 | ⑥ 공동주택명(아파트 또는 건물명) | |||||||||||||||||||
| ⑦ 세대수 | ⑧ 사용승인일 | |||||||||||||||||||
| ⑨ 주소(배출현장) | ||||||||||||||||||||
|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정보 | ⑩ 계약 내용 | 계약명 | 계약금액(원) |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
| 계약품목 | 수거주기 | |||||||||||||||||||
| ⑪ 수탁처리업체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허가/신고사항 | ||||||||||||||||||||
| ⑫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량(kg) | ||||||||||||||||||||
| 월간 | 총 계 | ㉠ 종이류 | ㉡ 유리병 | ㉢ 금속캔 | ㉣ 고철류 | ㉤ 플라스틱 | ㉥ 투명PET | ㉦ 발포수지류 | ㉧ 비닐포장재 | ㉨ 의류 | ㉩ 전자제품 | ㉪ 기타 | ||||||||
| 1월 | ||||||||||||||||||||
| 2월 | ||||||||||||||||||||
| 3월 | ||||||||||||||||||||
| 4월 | ||||||||||||||||||||
| 5월 | ||||||||||||||||||||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합계 | ||||||||||||||||||||
| (뒤쪽) | ||||||||||||
| ⑬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처리 현황 | ||||||||||||
| 구분 | 수집운반업체명 | 재활용업체명 | 처리량(kg) | 비고 | ||||||||
| 품목1 | ||||||||||||
| 품목2 | ||||||||||||
| 품목3 | ||||||||||||
| 품목4 | ||||||||||||
| 품목5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주체의 상호(명칭)을 적습니다. 2. ⑦란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만 적습니다. 3. 생활폐기물 수탁처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는 ⑩, ⑪란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4. ⑫란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품목별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