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매립시설 |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폐쇄 [ ]사후관리 정기 | 검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사용종료·폐쇄검사 80일)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 | ||||||||||||||
| ⑥업종 | ⑦승인·허가번호 | 제 호 | ||||||||||||
| ⑧ 승인 (허가) 내용 | 매립대상 폐기물 | |||||||||||||
| 매립면적 | (㎡) | 매립용량 | (㎥) | |||||||||||
| 침출수 처리시설 | 처리방법 | |||||||||||||
| 기타 | 처리용량 | (㎥/일) | ||||||||||||
| ⑨사용개시 예정일 | ⑩사용종료 예정일 | |||||||||||||
| ⑪검사를 받으려는 날 | . . . | |||||||||||||
| ⑫시설종류 | [ ]관리형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 |||||||||||||
| ⑬설치장소(주소) | (전화번호: ) | |||||||||||||
| ⑭매립면적 | (㎡) | 매립용량 | (㎥) | |||||||||||
| ⑮침출수 처리시설 | (㎥/일) | 그 밖의 사항 | ||||||||||||
| 최종복토 예정면적 (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 | (㎡) |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설치·정기 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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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검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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