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5. 10. 1.>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시설명	점검항목
1. 중간처분시설
가. 공통사항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바닥․주요처분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시설	○내화물의 파손 여부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분진의 흩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시설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차. 고형화ㆍ고화시설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안정화시설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타. 멸균분쇄시설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2. 최종 처분시설
가. 공통사항	○철망 등 외곽시설의 파손 여부 ○매립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내용기재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매립시설 지반의 침하 여부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바닥․외벽 및 내부막의 파손 여부
나. 차단형 매립시설	○빗물차단용 덮개의 구비 여부 ○하단벽체의 콘크리트 파손 여부
다. 관리형 매립시설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침출수집수정․이송설비 등의 정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유량조정조의 파손 여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 ○발생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3. 재활용시설
가. 공통사항	ㅇ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ㅇ 보관시설 바닥ㆍ주요 재활용시설 등의 변형ㆍ파손 여부 ㅇ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ㅇ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ㅇ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ㆍ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ㅇ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ㅇ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시설	ㅇ 내화물의 파손 여부 ㅇ 연소버너ㆍ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ㅇ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ㅇ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ㅇ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ㅇ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ㅇ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ㅇ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ㅇ 온도ㆍ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ㅇ 파쇄ㆍ분쇄ㆍ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ㅇ 분진의 흩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ㆍ용해시설	ㅇ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ㆍ농축시설ㆍ정제시설ㆍ반응시설	ㅇ 증발ㆍ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ㅇ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ㅇ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ㅇ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ㅇ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ㅇ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ㆍ침전시설	ㅇ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응집ㆍ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ㅇ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ㅇ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ㅇ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ㅇ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ㅇ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ㅇ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차. 고형화ㆍ고화시설	ㅇ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ㅇ 배합비율(시멘트ㆍ물 및 고화제 등) ㅇ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ㅇ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ㅇ 혼합ㆍ저장ㆍ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ㅇ 가열ㆍ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ㅇ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ㅇ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ㅇ 사료ㆍ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ㅇ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ㅇ 발효시설ㆍ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항목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점검항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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