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4. 9. 20.>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무인항공기 개요	형식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길이
	일반 및 최대 상승률		일반 및 최대 강하율
	일반 및 최대 선회율		최대 항속시간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통신주파수 및 항행장비 등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무인항공기의 항행장비 및 감시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비행계획	일시		비행목적
	비행규칙의 개요
	육안식별운항계획(육안식별운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행경로
	이륙ㆍ착륙 장소
	순항고도ㆍ속도		비행주파수
「항공안전법」 제68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6조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각급 부대의 장)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1.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1부 3.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1부 4.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 1부(「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무인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요건 6. 무인항공기의 감지ㆍ회피성능 7. 비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9.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0.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1.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2.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ㆍ항공교통본부ㆍ국방부(각급 부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검 토

						▼
	허가 공문 수령		◀	결과통지		결 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