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2025. 12. 5.>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 (제25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증명취소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2	증명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2.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업무정지 (20일)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3.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0일)
4. 법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0일)
5. 법 제85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6. 법 제85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10일)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7호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증명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0일)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20일)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90일)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60일)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20일)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0일)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5일)
8.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8호	증명취소
비고 1. 위 표의 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항공교통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7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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