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7] <개정 2025. 12. 5.>
수수료(제321조 관련)
납부자	수수료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가. 다음의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1)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1) 단발기 (2) 다발기	130만원 260만원
나)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263만3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3만3천원을 더한 금액
2) 활공기	46만5천원
3) 발동기
가) 피스톤발동기 나)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다) 제트발동기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4) 프로펠러	30만원
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의 변경신청을 하는 자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7만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1) 단발기 2) 다발기	65만원 130만원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131만6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1만6천원을 더한 금액
다. 활공기	23만원
라.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33만원 65만원 130만원
마. 프로펠러	15만원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18만원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항공기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130만원 65만원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실험분류, 특별비행허가분류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가) 단발기 나) 다발기	10만원 20만원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20만3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3) 활공기	4만원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가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에 제1호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검사수수료를 더한 금액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대한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가. 항공기	제6호에 따른 금액
나.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개당 2천원. 다만, 부품을 묶음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묶음 당 2천원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이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신규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항공기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10만800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800원을 더한 금액(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더한 금액)
나. 종전에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았던 항공기가 수리ㆍ개조 등으로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됨에 따라 다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항공기	5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5만500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더한 금액(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3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더한 금액)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7만원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26만원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가.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가) 단발기	4만원
나) 다발기	8만원
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8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나. 활공기	4만원
다.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항공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만원
1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가. 학과시험	5만6천원
나. 실기시험
1) 조종사, 항공정비사(구술시험 시), 항공교통관제사(구술시험 시), 운항관리사	9만7천원
2) 항공정비사	12만7천원
3) 항공교통관제사	10만2천원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9만2천원
나. 실기시험	11만7천원
14.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가.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2만원
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만원
15.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16.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39만2천원
17. 법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9만2천원
나. 실기시험	11만7천원
18.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는 자	12만3천원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만1천원
19.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0원
20.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가. 지식에 관한 자격인정	5만2천원
나.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	8만3천원
21.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8만원
2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8만원
23.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78만원
24.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39만원
25.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가.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78만원
나. 정비시설의 위치(정비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준 상의 업무범위의 변경을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	39만원
2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39만원
27.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9만5천원
28. 법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0만원
29.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가. 초도인증(국내에서 설계ㆍ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20만원
나. 정기인증(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 받는 인증을 말한다)	15만원
다. 수시인증(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서 기술원이 정하는 개조 후에 받는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9만원
라. 재인증(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안전성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4만5천원
30.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가. 학과시험	5만6천원
나. 실기시험	9만7천원
31.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9만2천원
나. 실기시험	11만7천원
3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가.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2만원
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만원
33. 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34.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9만2천원
나. 실기시험	11만7천원
35.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만원(온라인 교육의 경우 3만5천원)
36.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0원
37. 법 제12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가. 초도인증(국내에서 설계ㆍ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나. 정기인증(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 받는 인증을 말한다)	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다. 수시인증(초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 정하는 개조 후에 받는 안전성인증을 말한다)	9만원
라. 재인증(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안전성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4만5천원
38.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4만4천원
나. 실기시험	6만6천원
다. 증명서 발급	1만원
39. 법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만원(온라인 교육의 경우 3만5천원)
40.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1만원
41. 다음 각 목의 증명서, 승인서 등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200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 제한형식증명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서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서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
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
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차.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서
41의2.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나.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다.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4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1천원
4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 및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2만원
44. 삭제 <2025. 7. 28.>
비고 1 신청인은 위 표에 따른 증명, 승인 등을 위하여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술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 등에 대한 비용은 해당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2024년 7월 1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위 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증명, 승인 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으로부터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받는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위 표 제6호에 따른 감항증명 및 제7호에 따른 감항승인에 불합격하여 다시 증명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재증명 또는 재승인을 위하여 서류 검사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 표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 제37호, 제38호 및 제41호의2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6. 위 표 제12호 및 제17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별도로 해당 항공기의 실운용비를 부담해야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2호, 제17호 및 제38호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8. 위 표 제29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및 같은 표 제37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의 경우 해당 인증을 위하여 서류검사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