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의2서식] <개정 2020. 5. 27.> | ||||||||||||||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Durations) |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 |||||||||||
| 신 청 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
| 주소 | ||||||||||||||
| 비행장치 | 종류 | 형식 | ||||||||||||
| 자체무게 | 길이 | 이착륙형식 | ||||||||||||
| 성능 | 운용한계 | 조작방법 | ||||||||||||
| 신고번호 | 제작번호 | |||||||||||||
| 안전성인증번호 | 제작연월일 | |||||||||||||
| 특별비행 계 획 | 일시 또는 기간 | 구역 | ||||||||||||
| 비행목적/방식 | 특별비행 횟수 | |||||||||||||
| 경로/고도 | ||||||||||||||
| 조 종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자격번호 | 비행경력 | |||||||||||||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1부.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지방항공청(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처리방안 지시 | ||||||||
| 선람 | |||||||||
| ▼ | 검사 일정·장소 및 검사관 결정 | ||||||||
| 검토 | |||||||||
| 실시계획 통지 | |||||||||
| ▼ | |||||||||
| 준비 | ◀ | 결재 | |||||||
| ▼ | |||||||||
| 검사 실시 | |||||||||
| 결과 통지 | ▼ | ||||||||
| 증명서 수령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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