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개정 2026. 4. 9.>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

내용	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변경 인가 대상
1. 일반사항
가. 제정/개정/관리(차례/유효 페이지 목록/ 개정 기록표/개정요약/인가 및 신고목록/ 배포처 등 포함)	O	O
나. 목적(지속 감항정비 프로그램 (CAMP) 준수 명시)	O
다. 적용 범위	O	O
라. 책임관리자 의무	O	O
마. 용어 정의 및 약어	O	O
바. 관련 항공법규와 인가받은 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	O	O
사. 정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 및 운항 형태	O	O
2. 직무 및 정비조직
가. 정비조직 및 부문별 책임관리자	O	O
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O	O
다.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범위	O	O	O
라. 검사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범위	O	O	O
마.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범위	O	O	O
바. 취항 공항지점의 목록과 수행하는 정비에 관한 사항	O
사.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O	O
3.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프로그램(CAMP)
가.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	O		O
나.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의 정비 방식, 정비단계, 점검주기 등에 대한 프로그램	O		O
다.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	O
라. 엔진 수리작업 기준(Workscope planning)에 관한 사항	O		O
마. 특별 정비작업 및 비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	O
바. 사용기한이 정해진(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O		O
사.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O		O
사.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O		O
아.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기준	O		O
1) 경년항공기 안전강화 규정 2) 경년시스템 감항성 향상프로그램 3) 기체구조 반복 점검 프로그램 4) 연료탱크 안전강화 규정 5) 기체구조 수리평가 프로그램 6) 부식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
4.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가.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및 적용 기준		O	O
나. 운용 항공기의 검사방식, 검사단계 및 시기(반복 주기를 포함한다)		O	O
다. 항공기 형식별 검사단계별 점검표		O
라. 사용기한이 정해진(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O	O
마.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O	O
5.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기준 및 방침	O	O	O
나.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과 품질심사에 관한 절차	O		O
다. 신뢰성관리절차	O		O
라. 필수 검사제도	O		O
마. 필수 검사항목 지정	O		O
바. 일반 검사제도	O	O	O
사. 항공기 고장, 결함 및 부식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항공 당국/제작사 보고 절차	O	O	O
아. 정비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효과분석 방법	O
자. 수령검사 및 자재품질기준	O	O	O
차. 정비작업의 면제처리 및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	O		O
카. 중량 및 평형계측 절차	O	O
타. 사고조사장비(FDR/CVR) 운용 절차	O	O
6. 기술관리
가. 감항성 개선지시, 기술회보 등의 검토 수행절차	O	O	O
나. 기체구조수리평가 프로그램	O		O
다. 항공기 부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O	O	O
라. 대수리ㆍ개조의 수행절차, 기록 및 보고 절차	O	O
마. 기술적 판단 기준 및 조치 절차	O		O
바. 기체구조 손상허용 기술 승인 절차	O		O
사. 일시적 비행허용을 위한 기술검토 절차(Deferral EA)	O		O
아. 탑재 소프트웨어(Loadable software) 보안관리	O		O
7.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가.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항공기 기종 및 엔진 형식별)	O	O	O
나.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비행 전 감항성 확인, 비상장비 작동가능상태 확인 및 정비수행을 확인하는 자 등)	O	O
다.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 목록(CDL) 적용기준 및 정비이월 절차(NEF 포함)	O	O	O
라. 제ㆍ방빙절차	O	O
마. 지상조업 감독, 급유/급유량/연료 품질 관리 등 운항정비를 위한 절차	O	O
바.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수직 분리 축소(RVSM), 정밀접근 (CAT) 등 특정 사항에 따른 정비 절차	O	O
사. 발동기 시운전 절차	O	O
아. 항공기 여압 시험 절차	O	O
자. 비행시험,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O	O
차. 구급용구 등의 관리 절차	O	O
카. 정전기 민감부품(ESDS)의 취급 절차	O	O
8. 계약정비
가. 계약정비를 하는 경우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 서명 및 확인절차	O	O
나.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 계약 후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	O	O	O
9. 장비 및 공구 관리
가. 정밀측정 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	O	O	O
나. 장비 및 공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승인 절차	O	O
10. 정비 시설
가.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정비시설의 위치 및 수행하는 정비작업	O	O
나. 각 정비 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 및 환경 기준	O	O
11. 정비 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 기록물 의 관리방법
가. 각종 기술자료의 접수, 배포 및 이용 방법	O	O
나. 전자교범 및 전자 기록 유지관리 시스템	O		O
다. 탑재용 항공일지(비행 및 정비) 등의 서식 및 기록 방법, 운영 절차	O	O	O
라. 정비기록 문서의 관리책임 및 보존 기간	O	O	O
마. 정비문서 및 각종 꼬리표의 서식 및 기록 방법(기술지시서, 정시점검 카드, 작업지시서 등)	O	O
바. 적정 예비엔진 수량을 판단하는 기준	O
12. 정비 훈련 프로그램
가.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시간 및 실시 방법	O	O	O
나.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	O	O	O
다. 훈련자의 평가 기준 및 방법	O	O	O
라. 위탁교육 시 위탁 기관의 강사, 커리큘럼(curriculum)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	O	O
마.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	O	O
13. 자재 관리
가. 자재관리 일반(구매, 검수, 저장, 불출, 반납 등)	O	O
나.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	O	O
다. 부품 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산불진화 및 전력 설비 건설ㆍ유지보수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O	O	O
라. 외부 보관부품(External Stock) 관리에 관한 사항	O
마. 비인가 부품ㆍ비인가의심부품의 판단 방법 및 보고 절차	O	O
바. 위험물( Dangerous Goods) 취급 절차	O	O
사. 호환품 선정기준	O	O
14.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지상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O	O
나. 인적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O	O
다. 마약, 약물 및 주류 오용 금지사항	O	O
라. 항공기 보안에 관한 사항	O	O
15.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양식 및 양식 관리절차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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