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6건 · 보관 158건 · 미완 18건
별표 제7호의2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12.10.26>삭제
별표 제27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0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가. 용도 분류는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제조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이하 "도장사양서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제조사가 최대희석비가 적힌 도장사양서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장사양서등에 적힌 최대희석비를 적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다만, 법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자가 그 도장사양서등에 적혀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합하여 공급ㆍ판매하는 도료의 경우에는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1) 외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 및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세부기준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콘크리트ㆍ시멘트ㆍ몰탈용 | |||
| (1) 수성무광 | 35 이하 | ||
| (2) 수성광택 | 70 이하 | ||
| (3) 하도(下塗) | 수성 30 이하, 유성 190 이하 | ||
| (4) 퍼티 |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 ||
|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 450 이하 | ||
| (6) 유성외부(불소계) | 400 이하 | ||
| (7) 유성내부 | 200 이하 | ||
| 나) 일반철재용 | |||
|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 470 이하 | ||
| (2) 상도마감용(락카계) | 230 이하 | ||
|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 440 이하 | ||
| (4) 하도방청용(락카계) | 230 이하 | ||
| 다) 일반목재용 | |||
| (1) 하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 ||
| (2) 하도용(락카계) |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 ||
| (3) 상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 ||
| (4) 상도용(락카계) |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 ||
| (5) 스테인 | 수성 150 이하, 유성 300 이하 | ||
| 라) 방수바닥재류 | |||
| (1) 유성 상도 1액형 | 480 이하 | ||
| (2) 유성 상도 2액형 | 480 이하 | ||
|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 100 이하 | ||
|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 | 70 이하 | ||
| (5) 유성 하도 | 550 이하 | ||
| (6) 수성 | 35 이하 | ||
| 마) 가정용도료 | |||
| (1) 수성 | 35 이하 | ||
| (2) 유성 | 300 이하 | ||
| 바) 특수기능도료 | |||
| (1) 발수제 | 100 이하 | ||
| (2) 다채무늬도료 | 150 이하 | ||
| (3) 투명도료 | 550 이하 | ||
| 2) 자동차보수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워시프라이머 | 780 이하 | ||
|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 540 이하 | ||
| 다) 상도-single | 450 이하 | ||
| 라) 상도-basecoat | 450 이하 | ||
| 마) 상도-topcoat | 450 이하 | ||
| 바) 특수기능도료 | 800 이하 | ||
| 3) 도로표지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수성 도로표지용 도료 | 170 이하 | ||
| 나) 유성 도로표지용 도료 | 400 이하 | ||
| 4) 공업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선박용 도료 | |||
| (1) 방오도료 | 500 이하 | ||
| (2) 무독성방오도료 | 450 이하 | ||
|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 550 이하 | ||
|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 550 이하 | ||
| (5) 마감도료(1액형) | 500 이하 | ||
| (6) 마감도료(2액형) | 500 이하 | ||
| (7)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 | 400 이하 | ||
| (8)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 600 이하 | ||
| 나) 철구조물(강교용) 도료 | |||
|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 750 이하 | ||
|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 수성 50 이하, 유성 650 이하 | ||
|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 550 이하 | ||
|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 550 이하 | ||
|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 | 80 이하 | ||
| (6) 마감도료(1액형) | 500 이하(보수용은 630 이하) | ||
| (7) 마감도료(2액형) | 530 이하 | ||
| (8) 마감도료(수성) | 150 이하 | ||
| (9) 불소계 도료 | 580 이하 | ||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콘크리트ㆍ시멘트ㆍ몰탈용 | |||
| (1) 수성무광 | 35 이하 | ||
| (2) 수성광택 | 65 이하 | ||
| (3) 하도(下塗) | 수성 30 이하, 유성 180 이하 | ||
| (4) 퍼티 |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 ||
|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 410 이하 | ||
| (6) 유성외부(불소계) | 400 이하 | ||
| (7) 유성내부 | 200 이하 | ||
| 나) 일반철재용 | |||
|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 420 이하 | ||
| (2) 상도마감용(락카계) | 170 이하 | ||
|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 420 이하 | ||
| (4) 하도방청용(락카계) | 170 이하 | ||
| 다) 일반목재용 | |||
| (1) 하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180 이하, 유성 420 이하 | ||
| (2) 하도용(락카계) | 수성 180 이하, 유성 550 이하 | ||
| (3) 상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180 이하, 유성 430 이하 | ||
| (4) 상도용(락카계) |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 ||
| (5) 스테인 | 수성 100 이하, 유성 300 이하 | ||
| 라) 방수바닥재류 | |||
| (1) 유성 상도 1액형 | 460 이하 | ||
| (2) 유성 상도 다액형 | 400 이하 | ||
|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 80 이하 | ||
| (4) 유성 중도(中塗) 다액형 | 60 이하 | ||
| (5) 유성 하도 | 480 이하 | ||
| (6) 수성 | 35 이하 | ||
| 마) 가정용도료 | |||
| (1) 수성 | 35 이하 | ||
| (2) 유성 | 100 이하 | ||
| 바) 특수기능도료 | |||
| (1) 발수제 | 100 이하 | ||
| (2) 다채무늬도료 | 50 이하 | ||
| (3) 투명도료 |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 ||
| 사) 기타 | |||
| (1) 수성 | 180 이하 | ||
| (2) 유성 | 250 이하 | ||
| 2) 자동차보수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워시프라이머 | 660 이하 | ||
|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 420 이하 | ||
| 다) 상도-single | 420 이하 | ||
| 라) 상도-basecoat | 200 이하 | ||
| 마) 상도-topcoat | 420 이하 | ||
| 바) 특수기능도료 | 680 이하 | ||
| 사) 기타 | 250 이하 | ||
| 3) 도로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도로표지용 도료 |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 ||
| 나) 도로포장용 도료 |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 ||
| 다) 기타 | 수성 150 이하, 유성 250 이하 | ||
| 4) 공업용 도료 | |||
| 용 도 분 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가) 선박용 도료 | |||
|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 750 이하 | ||
| (2) 방오도료 | 450 이하 | ||
| (3) 무독성방오도료 | 450 이하 | ||
|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 500 이하 | ||
|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 450 이하 | ||
| (6) 마감도료(1액형) | 450 이하 | ||
| (7) 마감도료(2액형) | 450 이하 | ||
| (8)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 | 320 이하 | ||
| (9)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 550 이하 | ||
| (10) 에칭 프라이머 | 750 이하 | ||
| (11) 홀딩 프라이머 | 600 이하 | ||
| (12) 바니쉬 | 550 이하 | ||
| 나) 중방식도료 | |||
|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 730 이하 | ||
|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 수성 50 이하, 유성 630 이하 | ||
|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 500 이하 | ||
|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 450 이하 | ||
|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 | 80 이하 | ||
| (6) 마감도료(1액형) | 500 이하(보수용은 600 이하) | ||
| (7) 마감도료(2액형) | 470 이하 | ||
| (8) 마감도료(수성) | 150 이하 | ||
| (9) 불소계 도료 | 520 이하 | ||
| 다) 내열도료 | 650 이하 | ||
| 라) 내화도료 | 500 이하 | ||
| 마) 불연기자재용 도료 | 720 이하 | ||
| 바) PCM 도료 | |||
| (1) 고체(Solid)(안료함량 15% 이상) | 800 이하 | ||
| (2) 고체(Solid) 외(안료함량 15% 미만) | 880 이하 | ||
| 사) 제관용 도료 | |||
| (1) 2PC(내면) | 300 이하 | ||
| (2) 2PC(외면) | 500 이하 | ||
| (3) 3PC/DRD/기타 | 880 이하 | ||
| 아) 기계 및 금속용 도료 | |||
| (1) 수성 | 200 이하 | ||
| (2) 유성 | 750 이하 | ||
| (3) 특수기능도료 | 850 이하 | ||
| 자) 목공용 도료 | |||
| (1) 하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 ||
| (2) 하도용(락카계) |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 ||
| (3) 상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180 이하, 유성 720 이하 | ||
| (4) 상도용(락카계) |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 ||
| 차) 전기ㆍ전자제품용(금속용) 도료 | |||
| (1) 하도용(메탈) | 750 이하 | ||
| (2) 하도용(유색) | 750 이하 | ||
| (3) 하도용(투명) | 750 이하 | ||
| (4) 상도용(메탈) | 800 이하 | ||
| (5) 상도용(유색) | 800 이하 | ||
| (6) 상도용(투명) | 800 이하 | ||
| (7) 특수기능도료 | 850 이하 | ||
| 카) 전기ㆍ전자제품용(플라스틱용) 도료 | |||
| (1) 하도용(메탈) | 850 이하 | ||
| (2) 하도용(유색) | 850 이하 | ||
| (3) 하도용(투명) | 850 이하 | ||
| (4) 상도용(메탈) | 800 이하 | ||
| (5) 상도용(유색) | 800 이하 | ||
| (6) 상도용(투명) | 800 이하 | ||
| (7) 특수기능도료 | 850 이하 | ||
| 타) 전기ㆍ전자제품용(기타소재용) 도료 | 890 이하 | ||
| 파) 자동차(신차)용 도료 | |||
| (1) CLEAR | 650 이하 | ||
| (2) BASECOAT | 수성 400 이하, 유성 800 이하 | ||
| (3) 중도용 | 수성 400 이하, 유성 650 이하 | ||
| (4) 전착용(전기 도장용) | 100 이하 | ||
| 하) 자동차 부품용 도료 | |||
| (1) CLEAR | 750 이하 | ||
| (2) BASECOAT | 750 이하 | ||
| (3) 특수기능도료(고휘도/반사용) | 850 이하 | ||
| (4) 프라이머 | 800 이하 | ||
| (5) 전착용(전기 도장용) | 100 이하 | ||
| 거) 기타 | |||
| (1) 수성 | 200 이하 | ||
| (2) 유성 | 900 이하 | ||
| 비고: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중 마감도료(1액형) 보수용의 함유기준(630이하)은 염화고무계 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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