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제54호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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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2호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냉매 관리 기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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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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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개정 2026. 6. 26.>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1.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3. 평균 배출허용기준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0.025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2
g/km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31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7
g/km 이하

2) 연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아래와 같은 자동차제작자의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연간 출고대수

250대 이하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km

0.039g/km

0.030g/km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연간 출고대수

4,500대 이하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km

0.037g/km

나.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도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63g/km이하

0.058g/km이하

0.053g/km이하

0.048g/km이하

0.043g/km이하

0.039g/km이하

0.034g/km이하

0.029g/km이하

0.024g/km이하

0.019g/km이하

0.019g/㎞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74g/km이하

0.068g/km이하

0.062g/km이하

0.056g/km이하

0.050g/km이하

0.043g/km이하

0.037g/km이하

0.031g/km이하

0.025g/km이하

0.019g/km이하

0.019g/㎞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 이후

0.100g/km 이하

0.078g/km 이하

0.044g/km 이하

3) 자동차제작자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다음 표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는 차종별로 2.61g/㎞ 이하이어야 한다.

연도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적용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0.069g/km
이하

0.064g/km
이하

0.061g/km
이하

0.056g/km
이하

0.052g/km
이하

0.048g/km
이하

0.044g/km
이하

0.039g/km
이하

0.036g/km
이하

0.031g/km
이하

0.031g/㎞
이하

CVS-75, US06, SC03
합산모드

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 자동차제작자는 매년 별표 19의3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19g/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9의3 제1호가목3) 비고 라)에 따라 최대 포함 비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연도별로 다음 표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7톤 이상인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A 또는 B 중 하나의 일정을 선택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2032년까지 연속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연도 항목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경자동차, 소형ㆍ중형 승용자동차, 2.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0.016g/㎞이하	0.015g/㎞이하	0.013g/㎞이하	0.012g/㎞이하	0.011g/㎞이하	0.010g/㎞이하
2.7톤 이상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	A	0.016g/㎞이하	0.015g/㎞이하	0.013g/㎞이하	0.012g/㎞이하	0.011g/㎞이하	0.010g/㎞이하
2.7톤 이상 소형ㆍ중형 화물자동차	B	0.019g/㎞이하	0.019g/㎞이하	0.019g/㎞이하	0.010g/㎞이하	0.010g/㎞이하	0.010g/㎞이하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는 매년 별표 19의3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32g/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자동차제작자가 2027년 6월 29일까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인증받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6월 29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매년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31g/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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