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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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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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냉매회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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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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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6. 2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은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를 적용한다.
5.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가목을 적용하되,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또는 160,000㎞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제6호의 제작자별 연간 총 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N : 해당연도 제작대수, N-1 : 직전연도 제작대수, a.b.c : 직전 3년간 각 연도의 연평균 증가율)

4. 2002년 7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와 같은 표 제2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18 제4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160,000km로 한다.
5.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6.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7.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하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25kW 이상 560kW 미만은 2013년 2월 2일부터, 19kW 이상 225kW 미만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별표 17 제1호바목, 제2호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에 따라 인증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6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휘발유	소형화물자동차	10,000㎞	20,000㎞	40,000㎞
가스	승용자동차	80,000㎞	100,000㎞	120,000㎞
가스	소형화물자동차,경자동차	10,000㎞	20,000㎞	40,000㎞
경유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80,000㎞
경유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가스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120,000㎞	120,000㎞
	승용자동차	12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경유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중량자동차	-	2년 또는 40,000㎞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120,000㎞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적용기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10년 또는 160,000㎞ 적용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N = (N-1)	×	3abc
		ab+bc+ca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1·승용2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0㎞	2년 또는 10,000㎞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1·승용2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	1년 또는 20,000㎞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cc 이상)	2년 또는 10,000㎞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5년 또는 8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5년 또는 8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2년 또는 10,000㎞
가스	경자동차	6년 또는 100,000㎞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200,000㎞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또는 5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1년 또는 20,000km
전기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16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 륜 자 동 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 자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경 자 동 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모든 부품	1년 또는 20,000km

적용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고비율	25%	50%	75%	100%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
	이 륜 자 동 차	2년 또는 10,000㎞
가스	경 자 동 차	6년 또는 100,000㎞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 자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60,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6년 또는 300,000㎞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수소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사용 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 륜 자 동 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 자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경 자 동 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

2년 또는 35,000㎞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ㆍ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 미만 농업기계 및 130㎾ 이상 560㎾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 이상 130㎾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2.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9.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

2년 또는 35,000㎞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를 적용할 수 있다.

10.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

2년 또는 35,000㎞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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