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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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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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7. 12.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7. 12.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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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5호냉매회수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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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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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량자동차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다목적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중형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대형자동차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승용4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화물2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인 이상 15명 이하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마.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1. 가목의 승용자동차 및 나목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2. 가목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3. 가목의 중량자동차 및 나목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나목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다목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6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바목은 제외한다)는 모페드형[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이륜차의 통칭(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다목 및 라목에서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라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17 제1호마목 비고의 제6호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비고의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2.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의 제18호 및 같은 표 제2호바목 비고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라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3. 마목 및 바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4.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1회 충전 주행거리

제1종

80㎞ 미만

제2종

80㎞ 이상 160㎞ 미만

제3종

160㎞ 이상

15.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가. 건설기계의 종류

비고
지게차의 경우 제작일자가 2025년 5월 7일 이후인 농업용 지게차(「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나. 농업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2025년 5월 7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농업용 지게차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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